[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예산 적자 목표를 높이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정기 입법 회기가 아닌 시기에 예산을 수정한 것이다.
중국 최고 입법기관이 1조 위안(약 184조 1700억)에 달하는 추가 국채 조달 계획을 승인했다고 중국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이중 절반은 연말 전까지 나머지 절만은 내년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번 국채 발행은 심각한 홍수와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리 인하나 모기지 비용 인하 등 단편적인 조치만 취하던 중국 정부가 급히 국채 발행을 늘린 것은 팬데믹 이후에도 경제 반등이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추가 부채 발행에도 경기 부양 '게임 체인저' 아냐
중국의 더 많은 지역에서 지방 정부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위기가 완화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많은 경제학자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성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인 만큼 발표 시점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새로운 부채 발행이 본질적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 부진을 되돌리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에 밑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이 시행한 경기 부양책이 GDP의 12% 이상을 차지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맥쿼리 그룹의 래리 후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부양책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경기 회복이 취약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 부담 증가···중앙 정부 책임 신호 해석
이번 국채 발행 확대를 수십 년 동안 지방 정부에 맡겨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중앙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이례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었다.
올해 여름 대홍수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부양책은 중국이 올해 남은 기간 인프라 투자에서 10%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계로의 직간접적인 부의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과거 입법 회기가 아닌 시기에 예산을 변경한 것은 2008년 쓰촨성 지진 피해 이후 처음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앙 정부의 재정 계획이 일반적인 예산 주기 외에 수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번 조치는 단기 성장에 대한 분명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소시에테 제네랄(SG)의 웨이 야오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지방 정부가 오랫동안 토지 판매에 수입원을 의존하면서 자금 격차가 더욱 악화했다"며 "최소한 지방 정부가 구조적인 재정적 제약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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