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원산지별 조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물품 계약 실적 중 원산지 불명인 금액은 54조517억원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 물품 계약은 구매 물품 전체에 대해 일괄 계약하는 총액계약과 물품을 건별로 계약하는 단가계약으로 나뉜다.

총액계약은 구매 계약 물품 전체에 대해 일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방법으로 통상적인 계약 형태로 여겨진다. 단가계약은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일정 기간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를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2013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물품 조달 계약은 252조4761억원이 이뤄졌고 총액계약은 63조 8209억원(25.3%), 단가계약은 188조6551억원(74.7%)에 달했다.

물품 조달 계약 원산지는 국산이 74.7%(188조6468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4조 224억원(1.6%), 미국 1조8401억원(0.7%), 베트남 9071억원(0.4%), 일본 4461억원(0.2%) 순이었다.

문제는 미입력 및 오류 건이 54조517억원으로 전체 21.4%에 달한다는 점이다. 특히 총액 계약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90~99%가 미입력 및 오류로 분류됐다.

유동수 의원은 “정확한 원산지 표기는 향후 생길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을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 며“원산지 불명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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