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노후 공해 차량이 진입하면 하루 12.5파운드(약 2만1000원)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런던 전역에 확대 적용됐다.

영국 런던시는 29일(현지시간)부터 도심 주변에만 있던 초저배출구역(ultra-low emission zone·ULEZ)을 모든 자치구로 확대했다.

이는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공해 차량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보리스 존슨 전 시장이 발표하고 2019년 4월 처음 도입됐다.

런던시는 이 제도로 대기 중 오염물질 수준이 거의 절반으로 내려가는 성과가 났다고 평가하고 지난해 11월 전역으로 확대를 발표했다.

사디크 칸 시장은 BBC 인터뷰에서 "초저배출구역은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깨끗한 공기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왜 외곽 주민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칸 시장은 "초저배출구역 확장은 힘들지만 필요한 일"이라며 "공기 오염, 기후 위기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빈곤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심한 공해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칸 시장은 타임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런던 외곽을 주행하는 차량 10대 중 9대는 이미 기준을 맞추고 있다"며 "지난주에 노후 차 폐기 지원(최대 2000파운드) 신청이 1만5000건 이상 들어왔다"고 말했다.

물가 급등으로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진 상황에 차를 바꿔야 하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전에 제조된 디젤 차량과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가솔린 모델은 초저배출구역 진입 시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 미납 시 범칙금은 180파운드다.

런던교통공사(TFL)는 초저배출구역이 새로 적용되는 런던 외곽에 이달 중순까지 감시 카메라 1900대를 세웠는데 경찰에 들어온 파손 혹은 도난 신고가 이미 300건 이상이라고 BBC가 전했다.

런던 외곽은 도심에 비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동차 이용이 많다.

이날 런던 총리실 앞 등에선 시위도 벌어졌다. 여기엔 극우 정치인인 나이절 패라지 전 브렉시트당 대표도 참가했다.

스티브 앨런씨는 BBC 인터뷰에서 "공기가 깨끗해지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비용이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자는 "칸 시장을 내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칸 시장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초저배출구역은 칸 시장이 소속된 노동당에서도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지역구에서 개최된 보궐선거에서 노동당이 패배한 요인이 초저배출구역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조차도 칸 시장이 이 정책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보수당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리시 수낵 총리는 초저배출구역 확대가 근로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선순위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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