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완화적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일본은행은 기습적인 정책 수정에 나선 가운데 무제한 국채 매입 금리 수준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였다.

이에 시장에서는 한 때 일본은행이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수정 시그널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으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완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은행, YCC 정책 유연화 방침 밝혀

일본은행은 지난 2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의 상한선을 0.5%로 목표하되, 시장 동향에 따라 이를 어느 정도 초과해도 용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공개시장 조작의 10년물 국채금리 상한 기준을 종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장기 금리가 1%까지 상승하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에 대비한 조정"이라며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에 유연성을 주면서 금융완화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월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금리의 허용 변동 폭을 기존의 2배인 ±0.5% 정도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비롯해 주요 일본 언론들은 이것이 사실상 장기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본은행이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만에 재차 미세 조정에 나서면서 일본의 초완화 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으나 증권가에서는 이것이 완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하면서 채권시장 기능 개선 및 원활한 수익률 곡선 형성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의 경우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에 따라 10년물 기준으로 0.5%를 상회할 경우 국채매입을 통해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시켜왔는데, 2022년 말 기준 일본은행이 전체 국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이미 상회하는 만큼 추가적인 개입은 일본 채권시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 

특히 회사채나 대출 등의 기준에 국채금리가 중요한 기업금융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물가와 임금 상승세, 그리고 미국 금리의 오름세 등은 일본 국채금리의 상승 압력을 수시로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며 "따라서 일본 은행의 국채 매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로 YCC 정책의 변동폭에 유연함을 부여했다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증권가 "초완화 정책 당분간 지속될 듯"

최근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하기는 했으나, 디플레이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완화적인 정책이 단기간 내 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발표된 일본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지난해 4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주목할 점은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전망치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물가 전망치를 종전(1.8%) 대비 높은 2.5%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내년도는 1.9%로 지난 4월(2.0%) 수치보다 오히려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는 점이다. 2025년 예상 CPI는 1.6%로 동결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대해 확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성장 측면에서도 일본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종전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내년도 성장 전망치는 1.2%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일본의 물가 수준이 안정적인 2%를 상회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2025년경까지(안정적인 물가 목표 2% 달성까지)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최근의 견조한 일본 경제 성장세와, 목표치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에도 일본은행은 근본적으로 비둘기적 정책 기조를 장기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본은행은 섣부른 긴축 선회가 경제를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빠뜨릴 위험을 매우 경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유미 연구원 역시 "일본은 디플레이션 고통이 컸던 만큼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나 성장 측면의 신뢰 제고까지 시간이 필요해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하반기 글로벌 수요 회복이 아직 불안정함을 고려할 때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 영향력 제한적일 듯 

이번 일본은행의 YCC 정책의 미세한 수정이 완화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면서 이번 수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기습적인 정책 수정안 공개 이후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했으나,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닛케이 지수 또한 0.4% 하락에 그친 바 있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글로벌 주식시장 자금 이탈 가능성, 일본 부채부담 증가, 엔·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과거 대비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이 공격적 금융정책 정상화보다는 유연화에 초점을 뒀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YCC 정책 도입 목표였던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2% 도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환율·증시 등락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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