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예 교육학박사(日 쓰쿠바대)]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성 물질 방류’는 지난 2013년도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논의된 주제이고 10년이 지난 현재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임박한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액체폐기물) 방류’. 일본 국내의 상황은 어떨까.

방사성 물질 방류(액체폐기물) 이후, 발생 될 문제는 미지수.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방류를 목표로 움직였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1986년 4월26일 발생)이후, IAEA는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안전성에 대한 공동 협약(2001년6월18일)을 추진했고, 공동 협약 이후 첫 사례가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2011년 3월11일)이다.

IAEA와 일본 정부 그리고 도쿄전력(TEPCO)이 투명하고 치밀하게 방사성 물질 방류(액체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방류 후, 발생 될 문제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일본은 폭발한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 12년째 냉각수를 끼얹고 있다. 냉각수로 원자로의 열을 식히지 않으면 추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냉각수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오염수(汚染水, Contaminated Water)’이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트리튬(삼중수소) 외의 핵종(核種)에 대해서 ‘자연 방류 규제 기준’에 부합한 물을 ‘ALPS 처리수(処理水, Treated Water)’라고 공식 지정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리수(処理水, Treated Water)’는 방사성 물질이 ‘거의’ 제거된 물이지, ‘완전히’ 제거된 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오염수든 처리수든 폐기해야 할 액체폐기물에 속한다. 그 때문에 일본은 액체폐기물을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할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액체폐기물 안에 남아있는 방사성(트리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액체폐기물의 안전성은 지금까지 쌓아 온 과학적 데이터에 의존한 추측에 불과하다. 

방사성 물질 방류(액체폐기물) 이후, 발생될 문제는 미지수. 도쿄전력(TEPCO)은 4월 27일에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한 처리수(액체폐기물) 탱크(137만 톤)가 가득 차는 시점은 ‘2024년 2월에서 6월쯤’이 될 것으로 발표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해체(폐지조치)되기 전까지는 ALPS 액체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일본의 선택지는 크게 3가지로 축약된다. ▲ALPS 처리수(액체폐기물)탱크 증설 ▲ALPS 처리수(액체폐기물) 재활용 ▲ALPS 처리수(액체폐기물) 방류다.

ALPS 처리수(액체폐기물) 탱크 증설

‘ALPS 처리수’라고 칭하는 액체폐기물을 영원히 탱크 안에 가두어 둘 생각이 있지 않은 이상 탱크의 증설은 해법이 되지 않는다. 2023년 7월 6일 기준 ALPS 처리수 탱크는 1046기(基)이며, 현재 도쿄전력(TEPCO)은 ALPS 처리수 탱크 증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ALPS 처리수(액체폐기물) 재활용

현재 냉각수로 사용되는 물은 방사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해수이다. 일본 내에서 해수를 더 이상 퍼 올리지 말고, ALPS 처리수를 다시 냉각수로 재사용하는 방안이 언급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오염수와 처리수의 방사성 농도만 더 짙어져 방류·폐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기에 이 방법은 일찍이 기각됐다.

ALPS 처리수(액체폐기물) 방류

처리수도 결국에는 폐기물이기에 일본은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지난 10년 동안 처리수(액체폐기물)의 방류를 준비해왔다. 액체폐기물의 방류는 이미 사고 발생과 함께 정해진 사안이었다.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여, 일본은 액체폐기물을 해수로 다시 한번 더 희석하여 방사선 물질 방류 표준치의 40분의 1에 맞춰, 매일 소량을 20~30년 동안에 걸쳐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인지해야 하는 것은 방류 후,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방사성 물질 방류(액체폐기물)에 대한 일본 국내 상황

도쿄전력(TEPCO)의 액체폐기물 해양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 어업관계자들의 지원책으로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 30일 ‘300억 엔’이 넘는 새로운 기금을 조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어업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유지되자, 그해 11월 04일 일본 정부는 지원기금의 금액을 500억 엔(약 5000억 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여전히 후쿠시마현 어업관계자들은 방류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후키시마현 어업관계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총 4가지이다. 그것은 ▲IAEA의 지속적인 관여 ▲후쿠시마에서 어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후쿠시마산 해산물의 판매로 개척 ▲소비자에게 안정성을 확실하게 설명 등이다. 

IAEA의 지속적인 관여

이달초 6차 한일 정삼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3가지 요구사항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 측과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 등이다.

윤 대통령이 요구한 3가지 사항은 IAEA가 관여가 지속되는 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또한 2011년도부터 정기적으로 후쿠시마를 시찰하고 있는 IAEA 전문가팀에는 이미 한국인이 포함돼 있다.

후쿠시마에서 어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일본 정부는 액체폐기물 방류 후, 후쿠시마 어업관계자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여 방류 기간 동안 어업을 지속(혹은 생계유지) 할 수 있도록 500억 엔을 새롭게 예산 편성했다. 그러나 근접 국가인 한국 어업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도쿄전력(TEPCO)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주변국의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발언에는 주변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숨은 의도가 담겨있다.

후쿠시마산 해산물의 판매로 개척

일본 정부는 액체폐기물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다음 단계인 후쿠시마산 해산물의 판매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일본 정부는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에 대하여 2025년까지는 2조 엔(약20조 원), 2030년까지는 5조 엔(50조 원)을 목표로 한다고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는 일본산과 (일본의) 특정지역에 대한 농수산물 수입규제 완화·철폐를 위해 실질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안정성을 확실하게 설명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주요 정책광고 추진계획'으로 한 달 광고비 10억 원에 육박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액체폐기물) 안전에 대한 정책광고’를 유튜브를 통해 이번달과 다음달까지 두 달간 송출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세금으로 제작·송출되는 정책광고는 대한민국의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액체폐기물) 방류와 후쿠시마산 해산물에 대한 안정성은 일본의 국익과 관련이 있다. 한일 경제협력을 위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범위는 광고 송출까지이며, 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는 일본 정부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었다. 

현실적으로 액체폐기물의 방류는 안타깝게도 연기할 순 있어도 막을 순 없는 문제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을 철두철미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