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한국 경제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가 모두 늘어나는 부채에 재정 건전성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우려 속에 7월 들어서도 5대 시중은행 기준 3000억원 이상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대출 역시 신용리스크 속에 줄도산 위험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미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보 "소상공인 대출, 2027년 부실 30% 전망"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 받은 '2023년 말 부실 및 대위변제 예상액과 2027년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9.17%로 집계됐다. 올해 말 기준 추산치는 14.02%다. 신보는 현재 총공급액(7조4309억원)대비 2027년 예상 누적 부실률을 최대 30%까지 전망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은행들이 신보 보증을 받아 소상공인에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애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실행됐지만 일부는 지난해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했다. 이후 거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면서 대부분 올해 6월부터 상환이 본격 시작됐다. 

신보가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금액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보는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올해 말 대위변제금액을 3646억원으로 내다봤지만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5852억원으로 늘렸다. 부실 금액 역시 같은 기간 3780억원에서 6555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경기 회복 둔화에 올해 6월부터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보는 현재 부실 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감안해 내년에는 약 4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최근 신보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이 갈수록 부시해 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현재 신보는 정부로부터 610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운용 재원으로 쓰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누적 대위변제액은 이미 출연금의 73% 수준에 도달했다. 급증하는 보증 부실 추이를 감안할 때 신보는 올해 안에 재원이 고갈되며 내년부터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5년 뒤 2027년 1월부터 보증 부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신보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위변제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한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지난달 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보증 잔액은 5조6165억원에 이른다. 

7월, 5대은행 가계대출 3000억원 증가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규모가 3000억원 이상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대 은행의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5700억원으로 지난 달(678조2454억원)보다 3246억원 늘었다. 지난 5월 가계대출 잔액(677조6122억원)이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전달보다 증가하더니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끄는 건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다. 5대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20일 기준)은 512조3397억원으로 전달 보다 9389억원 늘었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이 108조5521억원으로 전달보다 4068억원 줄어들면서 전체 잔액 규모를 끌어내렸다. 

문제는 대다수 은해에서 주담대 금리의 지표금리로 채택하는 신규 코픽스와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주택 대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주택 매매가가 오르고 주택 관련 대출도 따라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환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상당수 대출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 현장의 관행이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편이어서 가계 대출에 대한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커지는 신용리스크, 기업부채 관리해야

기업들 역시 신용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신용리스크는 투자위축, 고용 감소, 소비 위축, 실적악화로 이어지는 '디레버리징 사이클'을 만들어 내는 만큼 기업의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평가는 '2023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산업별 전망'을 통해 “금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상·중반기와 비슷하다”라며 “자금시장 경색 국면이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계기업의 줄도산 경고등이 켜졌다. 5대 시중은행의 5월 기업의 신규연체율은 0.11%로 1년전(0.05%)의 2배가 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2021년 157곳에서 지난해 183곳으로 증가했다. 오는 9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위기에 놓인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견조한 자산건전성 유지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도 우려 수준 

국가 부채도 우려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코스타리카 제외)의 향후 8년 간 국가부채비율 평균은 8.8%포인트 하락인 반면 한국은 9.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은 27개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부정적 전망은 생산가능 인구 급감과 재정지출 수요 급증으로 미래 재정 여력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에 근거한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 지출액은 급속한 노령화로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약 2배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비금융 공기업 부채, 연금충당 부채와 같은 '잠재적 국가부채'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한국은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2021년 기준 21.2%)와 연금 충당 부채(2022년 기준 54.6%) 모두에서 주요국 중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등 재정 리스크 요인도 상당하다"며 "적극적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대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