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중국이 다음달부터 반도체 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 주도의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中, 내달부터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예고

지난 3일 중국 상무부는 내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및 관련 화합물 등 총 14개 품목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상무부는 필요할 경우 수출 허가 검토가 국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갈륨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재료이며, 게르마늄 역시 광섬유 제품과 야간 고글 등 다양한 제품군에 널리 사용된다. 

전문가들은 내달부터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세계 게르마늄의 60%, 갈륨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나 다른 공급원이 있고 대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NBC는 "벨기에와 캐나다, 독일, 일본, 우크라이나는 게르마늄을 생산할 수 있고, 한국과 일본,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은 갈륨을 생산한다"며 "또한 이러한 금속들은 잠재적인 대체 물질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라시아 그룹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죽음의 타격이 아닌 경고 사격"이라고 평가했다.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에서는 특정 국가나 최종 사용자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었다"며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를 포함한 국가들에게 중국이 보복 옵션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추가적인 대중국 규제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中, 美에 대한 보복 조치...지정학적 불안감 고조"

산업 관계자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핵심 기술과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에 나섰으며, 일본과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제조국과 동맹국 또한 최근 이같은 조치에 동참했다. 

이에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중국 또한 반도체 및 전자제품의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업계 관계자들은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미국이 주도한 대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 독립기념일 전일에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이번주 후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또한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제프리스 분석가들은 "미-중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위험이 적지 않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과 중국간 역학 관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크리티컬 미네럴 인스티튜트의 임원인 알라스테어 네일은 "만일 당신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칩 수출을 규제한다면 중국은 그 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무역조치에 대해 동등하게 대응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에서 특정 국가나 최종 사용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번스타인 분석가들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는 아니었으나 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중국이 일부 지역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깊어진 미-중 갈등에 여타 국가들 공급원 다양화 노력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5월 미국은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의 대표주자인 화웨이를 겨냥해 5G용 반도체칩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중 갈등은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에 서명했고, 이를 통해 중국을 핵심 기술에서 차단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고, 네덜란드와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국과 동맹국들이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한 데 이어 이번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는 등 맞불 작전으로 대응 중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 확산되자, 여타 국가들은 공급원을 다양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WSJ은 "전세계 정부와 기업들은 생산 및 공급망의 일부를 중국에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중국 사업부를 나머지 글로벌 사업부와 분리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역시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중국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물질 기술 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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