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의 연간 세수가 3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처음으로 70조엔(약 636조원)을 넘어섰다.
일본의 2022회계연도(2022.4∼2023.3) 세수는 이전 연도의 67조378억엔(약 608조원)을 웃도는 71조엔(약 644조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무성은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2022회계연도 세수를 68조 3590억엔(약 620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규모는 더 컸다고 29일 밝혔다. 정확한 세수 액수는 재무성이 내달 초순에 발표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폭넓은 항목에서 세수가 증가했지만 기록적인 엔화 가치 하락(엔저)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액이 늘면서 소비세 수입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2022회계연도 개인 소비 총액은 이전 연도보다 5.5% 늘어난 312조엔(약 2830조원)이었다. 연료·식료품 가격 상승이 소비액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소득세 수입이 늘고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도 많이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가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 방위비 증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방침'에서 방위비 증세 시점을 기존의 '2024년 이후'에서 '2025년 이후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판단한다'로 변경했다.
일본은 지난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4∼2028.3)에 2%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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