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한반도, 남·북·미 모두 다른 생각…정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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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한반도, 남·북·미 모두 다른 생각…정리(2/10)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8.02.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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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미 모두 다른 생각, 어지러운 한반도 어디로 가나 [조선]

김정은은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대북 제재와 봉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붙들고 미국 공세의 방패로 삼으려는 전략을 집요하게 추구할 것이다. 김여정이 그런 메시지를 들고 왔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포기 그날까지 최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 말했다고 펜스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당연한 말을 김여정을 통해 김정은에게 전해야 한다.

 

[시론] 30대 초반 오누이가 좌우하는 '김정은式 가족 정치' [조선]

국정 전반을 이해하는 조언(助言) 그룹을 배제한 가족 정치는 대부분 독재정권의 말기적(末期的) 증상에 해당한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은 끊임없는 유혈 숙청과 폭력적 주민 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민심의 이반(離反)을 수반하는 취약한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 대부분 독재정권이 외형상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촉발 요인으로 붕괴된 이유이기도 하다. 고모인 김경희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은의 가족 정치는 점차 더 두 오누이의 위험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에 의존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중앙시평] 정책적 물신숭배 [중앙]

복거일 소설가

최저임금제는 가장 가난한 계층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잘못 설계되어 도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큰 문제들을 안았다. 그것을 대신할 좋은 제도도 있으니,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이미 여러 형태로 시행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언제까지 얼마로 올리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정책적 물신숭배(fetishism)에 지나지 않는다. 강성 노조의 정치 부서(political arm)의 성격을 짙게 띤 현 정권으로선 쉽지 않겠지만 물신숭배는 일찍 버릴수록 좋다. 가난한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현 정권 자신에게도.

 

[동아광장/이종수]평창이 2018년 이후에도 발전하려면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올림픽 후 평창은 세 가지 발전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첫째, 관광과 마이스(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and Exhibition) 산업 추진이다. 평창 지역은 올림픽 후 세 배 이상의 관광객 증가를 경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지역 자체의 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국제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敵將을 숭배하고 동맹국을 배신하였다가 피살된 표토르 3세 이야기 [조갑제닷컴]

표토르 3세는 어릴 때부터 독일적 환경 속에서 자라 위대한 開明군주인 프리드리히 2세 숭배자였다. 프리드리히는 대왕이라 불릴 정도로 군사적 천재였다. 표토르 3세는 황제가 되자 평소 품었던 감정대로 동맹국을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프러시아와 휴전, 평화협정을 맺었다. 프러시아는 몰락 직전에 기적적으로 구제되었다. 이를 브란덴부르그 家門의 기적이라 한다. …

러시아 장교들은 그들이 겨우 코너로 몰아넣은 프러시아를 살려준 '이상한 황제'를 용서할 수 없었다. 부모를 일찍 의의고 자란 표토르 3세는 늘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었는데, 황제가 되자 親프러시아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러시아 군의 복장, 훈련, 전술을 敵軍(적군)인 프러시아 모델로 바꾸도록 명령, 장교들을 모욕주었다. 敵將을 사모하는 軍통수권자로 비친 표토르 3세는 홀스타인 문제를 트집잡아 덴마크에 宣戰(선전) 포고, 수도 페테르부르그를 비웠다가 쿠데타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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