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전쟁 대비 정예부대 훈련 … 북한산 식품 수입 금지 등 제재는 계속
A씨는 지방정부 관계자가 인민 대표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꾸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엄포를 놓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북조선은 우리가 지킬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땅으로 인식하고 북한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뜻이다. 지방정부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 베이징 지도부의 속내이기도 할 것이다. 인민 대표들은 지방정부 관계자의 설명에 “현재 한반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공통적으로 느꼈다고 한다.
역사 속 경제는 완장보다는 생태계의 존중 여부에서 흥망이 갈렸다. 기네스북에 오른 중국의 대기근(1958~60년)은 얽히고설킨 생태계를 무시한 참새 소탕작전 탓이었다. 벼 이삭을 먹는 참새 때문에 소출이 적다고 생각한 마오쩌둥의 엉뚱한 작전이었다. 수많은 참새가 포획됐다. 더불어 4000만명이 굶어 죽었다. 참새가 벼에 기생하는 해충을 잡아먹지 않아 수확량이 줄어서다. 완장의 위험성이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소탕하려 들어서야 시장 생태계가 온전할 리 없다.
경제는 자유를 먹고 자란다. 로마가 멸망할 당시 유럽은 유대인을 배척했다, 그러나 베네치아는 유대인을 받아들였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고리대금 업자도 유대인이다. 베네치아는 그렇게 유대인의 금융기법을 배우고 써먹었다. 도시국가로서 유럽의 부를 주무르는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이다.
[태평로] 20년 집권하려면 '反2030 정책'부터 버려라 [조선]
현 여권은 틈만 나면 '20년 장기 집권'을 외친다. 손쉬운 지름길이 있다. 골드만삭스처럼 20~30년 후 우리나라를 세계 최상위 선진국으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거기에 도움 되는 정치와 외교·경제·복지정책을 펴면 된다.
그러려면 최소한 한(恨)풀이성 적폐 청산과 전체주의 정권 비위 맞추기, 관제(官製)경제 추진 등에 골몰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 대신 미래·자유·개척 같은 '친(親)2030 코드'로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20년 집권은커녕 2030 세대의 거센 저항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외면받는 일자리안정자금…소상공인들 "직원 내보내고 가족경영" [한경]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64.4%가 “일자리안정자금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北 고위급 대표단장에 최룡해 대신 왜 김영남 택했나 [동아]
일각에선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으며 김정은 체제의 실세로 떠오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에 비해 여러 차례 국제사회와의 대화 테이블에 나섰던 김 위원장이 미국 입장에서도 대화 상대로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3년 방북한 게리 프루잇 AP통신 사장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적 목표는 경제 성장”이라며 “이는 미국이 평양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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