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촛불' 모금은 괜찮고 '태극기' 모금만 불법인가 [조선]

촛불과 태극기는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놓고 대치했었다. 그 과정을 거쳐 촛불 세력이 지지한 정치 집단이 권력을 잡았다. 그런데 검찰·경찰이 촛불은 손을 대지 않고 태극기에 대해서만 팔을 걷어붙이고 수사에 나서 시민 수만명의 계좌까지 들여다봤다. 수사기관이 탄핵 때 어느 쪽에 섰느냐를 갖고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고 있는 것이다.

[朝鮮칼럼 The Column] 경제는 정치가 아니라니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국민은 언제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상적 명분이나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생기는 엇박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결과 인구가 2배 반이나 되는 일본보다 더 많은 한국인이 해외로 여행과 유학을 떠나는 나라가 되었고, 전통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서마저 중국에 압도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과 내일/박정훈]평창 이후가 더 걱정이다 [동아]

김정은이 평창을 이용해 시간만 벌고 떠나 버린다면 후유증은 크고 오래 갈 것이다. 세금만 축내고 김정은에게 이용당했다는 여론도 들끓을 것이다. 트럼프는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고 할 사람이다. ‘핏줄끼리 잘해 보라’며 우리를 배신자로 몰아 응징할 수도 있다.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김정은,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그 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면 달라지는 건 없다. 평창 이후가 걱정이다.

[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시장의 '복수' 아닌 '몸부림'이다 [한경]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 같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도심 음식점거리로 나가 종업원 해고 자제를 당부했다. 3조원의 최저임금 지원 예산을 홍보하며 임금 인상분을 사업주가 흡수해 달라는 호소였다. 하지만 더 간절한 것은 “직원을 줄이지 않고, 값도 안 올리고 어떻게 버티나”는 식당 주인들 호소였다. 정부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놓겠다지만 카드수수료 인하 정도가 거론되는 모양이다. 그나마 정부의 수차례 개입으로 이미 내려간 카드수수료를 더 내릴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사설] "한국이 車 잘 만드니 미국서 팔린다"는 美경제학자의 일침 [매경]

스티글리츠 교수의 일침을 들으면 머쓱해질 수밖에 없다. 그는 "한국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를 만드니 팔리는 것이지만 미국은 그러지 못해 자동차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에는 부끄러운 솔직한 토로일 것이다. 미국이 단지 자동차 때문에 한미 FTA를 재협상하는 것은 실수라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지적이 그래서 더 아픈 얘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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