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발표한 '물가·경제펀더멘털 주요국 비교를 통한 통화정책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근거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도 높은 실질기준금리 ▲우수한 대외신인도와 지급 능력에 따른 높은 자본유출 방어력 ▲악화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금융 상황 등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물가 전망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명목기준금리는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유로존 1개국 간주)중 10번째로 높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5.49%로 20개국 중 16위로 안정적이다.
실질기준금리(명목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를 구해보면 -2.49%가 나오는데 이는 OECD 20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4%로 OECD 20개국 중 17번째로 낮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세가 안정될 경우 한국 물가가 주요국에 비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경련은 금리를 크게 인상할 경우 기업들이 받는 부담도 속도 조절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 비금융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15.2%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말 101.3% 대비 13.9%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OECD 20개국내 통계 확보가 가능한 19개국주 중에서 3번째로 빠른 속도다.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도 한국은 비금융기업 기준 2019년 말 38.3%에서 올해 1분기 39.7%로 1.4%p 올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주요국 대비 물가상승 압력과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기준금리 인상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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