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가 한‧미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지지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이 미국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월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으로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2025년말까지 ‘3년간 유예’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한이 전달된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는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 포함됐다.
서한은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에게도 송부됐다. 상원에서는 척 슈머 의원(Chuck Schumer, 민주), 미치 맥코넬 의원(Mitch McConnell, 공화), 론 와이든 의원(Ron Wyden, 민주),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Mike Crapo, 공화), 패트릭 리치 의원(Patrick Leachy, 민주) , 리차드 셀비 의원(Richard Shelby, 공화) 등 6명이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Nancy Pelosi, 민주), 케빈 매카시 의원(Kevin McCarthy, 공화),리차드 닐 의원(Richard Neal, 민주), 케빈 브래디 의원(Kevin Brady, 공화)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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