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캐나다 한국국적 탈북자 망명신청 대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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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캐나다 한국국적 탈북자 망명신청 대거 거부"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11.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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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뉴스포스트세븐, "경제적 빈골 탈출 위해 캐나다행"
한국 국적 탈북자들이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캐나다 망명을 신청하지만 대부분 거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연합뉴스
한국 국적 탈북자들이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캐나다 망명을 신청하지만 대부분 거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700여명 이상이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 난민 인정에서 제외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일본 미디어 뉴스포스트세븐은 미국 정부계 언론사 라디오 프리아시아(RFA)를 인용해 캐나다 정부의 한국 국적 탈북자 망명 제외 사실을 보도했다.

탈북자 상당수는 한국에서 빈곤생활을 하고 있어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캐나다의 난민 신청을 받는 정부기관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2018년 이후 242명의 탈북자를 강제 송환했으며 추가로 512명에 대해 강제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오히려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직접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캐나다 거주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에서는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월수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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