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일한 정부 허가 단체인 경총 내쫓은 고용부 (중앙)
정부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일방적으로 퇴출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위원 자격을 상실했다.
고용보험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열심히 번 돈에서 일정액을 떼 차곡차곡 모은 고용보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곳이다. 이 돈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비를 충당한다. 육아휴직 비용도 여기서 나온다. 근로자 입장에선 비상금인 셈이다. 기금의 주인은 당연히 쌈짓돈을 낸 사업주와 근로자다. 정부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돈이기에 노사가 참여하고, 공익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꾸린다. 한데 경총과 전경련만 핀셋으로 집어내듯 쫓아내다니 어이가 없다.
▷‘작은 거인’ 덩샤오핑이 개방과 실용적 리더십으로 중국 경제를 반석에 올려놓았듯 박정희는 국가 재건의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부터 40개 신생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5·16’만 나라를 부국강병의 길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희 18년’ 집권 중 유신 이후 몇 년간은 없었더라면 좋았다. ‘공(功) 7, 과(過) 3’이든 ‘공 6, 과 4’든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주역 중 한 명임에 틀림없다. 역사가 공과를 제대로 평가할 것이다.
젊은 시절 박정희를 미워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질식할 것 같은 사회 통제와 자유의 구속은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비극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소명이 있다. 박정희 시대의 최대 과제는 빈곤과 좌절, 패배의식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다. 박정희가 이룩한 산업화의 결과로 탄탄한 중산층이 형성됐고 이들의 열망이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는 이런 과정을 객관적으로 담지 않고 있다.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 출신에다 쿠데타의 주역이고 굴욕외교, 유신독재, 인권유린의 장본인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박정희 서거 후 38년이 흘렀다. 박정희가 집권 18년 동안 이룬 일들은 우리 민족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
[사설] 北核 대비 ‘한·미·일 東海 군사훈련’ 주저할 이유 없다 (문화)
한국이 3국 동해 훈련을 거부한 것은 3국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달 이른바 ‘3불(不)’의 하나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지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은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군사 훈련이 군사동맹으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 지레 포기하는 것은 과도한 대중(對中) 저자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의식해 미군 전투기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 비행 때에도 ‘동행’을 거절한 일이 있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세일 행사를 위해 납품업체에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칫하면 ‘유통 갑질’로 고발당할 수 있다. 결국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한국의 알리바바’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광군제 덕분에 한국 기업의 매출이 덩달아 늘어난 건 좋은 일이지만 언제까지나 광군제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사설]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승리 '광군제 대박' 한국은 왜 못하나 (매경)
<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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