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는지도 의문인 댓글 활동의 일탈로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당하는 측이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경우 유사한 보복이 재연되지 않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걱정되는 것은 MB가 아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망칠 우리 정치의 미래다.
한국 측은 정상회담 후 '관계 정상화 합의'만 강조해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두세 시간 뒤 공개된 중국 측 '언론 보도문'은 전혀 달랐다. 시 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했으며 "양측은 역사와 중·한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는 지난 10월 31일 '3불(不) 합의'를 지키라는 경고나 다름없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일대일로는 시 주석이 중국에서 유럽과 북아프리카 거점 지역을 잇는 육상·해상 신(新)실크로드를 건설해 미·일의 대중 전략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에 들어간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측 입장일 뿐 우리는 유보적이라고 했다. 결국 미국의 전략은 거부하고 중국의 구상엔 들어가는 듯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전영기의 시시각각] 김관진, 감방에 보내야 했나 (중앙)
김관진이 7년이란 긴 세월을 고위직인 국방장관·안보실장으로 지내면서 항상 모든 절차와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군부와 대결의식이 치열했던 그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죽기살기로 무산시키려는 집단을 종북·이적 세력으로 보고 단호한 댓글 대응을 지시했다고 해서 정치관여죄를 적용한 건 과했다. 또 국방장관으로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니 뭐니 비하하는 나꼼수 방송을 병사들이 듣지 말도록 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허물로 35년 군인의 길만 갔던 4성 국방장관이 차디찬 감방에 들어가야 하나. 벌은 죄의 크기에 비례해야 정의가 된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 김관진을 감방에 보낸 진짜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라면 정치보복, 표적수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노병의 명예는 지켜져야 한다.
靑브리핑·中보도 달라… 靑, 한밤에 해명 브리핑 (조선)
브리핑 두 시간쯤 뒤 중국 국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의 영문 트위터에 "시 주석은 사드에 대한 중국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청와대 브리핑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윤 수석이 양 정상 간 사드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설명한 것과는 정반대 기조였다.
현지의 국내 기자들은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했고, 밤 9시 40분쯤 '비보도'를 전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관계자는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은 시 주석이 중국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10월 31일 (한·중 양국의) 사드 공동 발표문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시 주석은 현재 상황에서 양국 간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과거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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