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1인체제 강화...방역정책 변화 기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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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1인체제 강화...방역정책 변화 기대 어렵다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2.10.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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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연임 사실상 확정...제로코로나 정책 유지할 듯
블룸버그통신, 1인체제 위험성 지적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20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20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공식화됐다.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4명이 교체됐는데, 모두 친 시진핑 인사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증시의 반등 시점은 더욱 멀어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시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 주석 3연임 사실상 확정...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될 듯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20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내년 3월 열리는 양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2027년까지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최고지도부도 베일을 벗었다. 리커창 총리는 물러나게 된 반면 2023년 양회부터 리창 현 상하이시 당서기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 서기는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리 서기가 올해 3~6월 코로나로 인한 상하이 지역의 장기 봉쇄 여파로 중국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던 탓에 총리직에 발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 서기가 국무원 총리직 자리를 차지한 것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막강함을 보여줬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의 현재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중국의 전당대회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변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진핑 주석이 개막식 연설을 통해 경제정책과 방역정책에 대해 성공적인 대처였음을 강조했고, 중국 지도부 역시 시진핑 주석의 성과를 내세우고 연속성을 강조했던 만큼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월가에서는 중국 당국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내놓고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등 시 주석이 보다 온건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를 희망했었다"면서 "하지만 시 주석은 제로 코로나와 부동산 위기라는 두 가지 정책에서의 변화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경제에 즉각적인 구제에 대한 희망을 꺾었다"고 지적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당 대회 이후 경기부양과 방역정책의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정부는 '통화완화와 재정지출 확대+알파'로 대변되는 경기부양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19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가운데, 이에 대한 전환점은 2023년 전인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 애널리스트는 "관건은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당대회 이후 일부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 단축과 지역간 이동제한 완화가 기대되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전환점은 내년 3월 전인대 이후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가 증시 반등의 트리거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중화권 주식시장의 상승폭 또한 당분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동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으로는 내수 소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는 점, 미 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기술 굴기, 대만 문제 강조) 등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23년 경제 방향이 논의될 2022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2023년 양회가 정책적으로는 오히려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1인 체제, 전 세계에 위험 초래할 가능성 있어"

해외 언론들은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최고지도부가 구성된 것이 중국은 물론 전세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블롬버그통신은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우선순위를 두고 불화가 있었으나, 시 주석 측근으로 상무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러한 일이 이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통신사는 "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1인 통치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며 "비록 시 주석이 대만을 침공할 징후는 없지만, 시 주석의 권력은 정책 결정에서 점점 더 우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3.9%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87조269억위안(약 1경7176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했다. 당초 블룸버그통신의 예상치(3.3%)는 웃돌았다. 

국가통계국은 코로나19 예방과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패키지 가동으로 3분기 경제회복 속도가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초 중국 정부가 내놓은 연간 목표 성장률 5.5%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은 연간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고,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의 규모를 드러냈다"며 "시 주석은 연간 성장률 목표를 수십년만에 가장 낮은 5.5%로 설정했지만, 이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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