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데이터 이중화 미실시 때 행정권고"
택시·자영업자 등 집단 소송 움직임 격화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결국 카카오가 초유의 먹통 사태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가 촉발한 후폭풍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궁훈 대표 사퇴 "죄송합니다"
남궁 대표는 19일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와 함게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 만이다. 남궁 대표는 "초유의 사태로 장기간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숙여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 소통에 불편을 겪을셨을 이용자 분들, 택시 호출을 받지 못한 기사님, 광고 채널을 이용하지 못한 사장님 등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와 파트너분들을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남궁 대표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 전체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 당국의 우려 역시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사와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맡게 된 홍은택 각자대표는 "이번 사고로 저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었던 것이 아닌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쓰는 카카오톡은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가 됐지만 저희는 그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직접 원인과 그 배경이 되는 간접 원인까지 방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사과 원인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해 발화에서부터 전원 차단, 복구 지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이 완전히 멈추더라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는 4600억원을 투입해 내년 중 안산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며 시흥에도 2024년 데이터센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방화, 내진과 같은 방재시설을 더 안전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 "데이터 이중화 안 된 곳, 행정권고로 조치할 것"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처럼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 추진하되 입법 전이라도 이중화가 안 된 곳에 대해서는 행정권고 이중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당정은 또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장치의 경우 현재 화재 발생 시 이를 물에 잠가놓는 것 이외 불을 끌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당정은 소방청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한 피해보상과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만 관심을 가졌지 피해자 보호나 데이터센터 보호에 대해서는 회사 자원 투입이 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가능한 한 기업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데이터 보호에 재원을 좀 더 써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해업자들 "실질 보상해야" 집단 소송 움직임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독점의 폐해가 빚은 참사"라면서 "카카오의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이윤 추구에 골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수수료를 내는 유료 호출 뿐만 아니라 무료 호출 불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택시노동자들의 집단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의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이다. 월 사용료(3만9000원)를 내고 카카오T 멤버십에 가입한 가맹 택시 기사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전체 택시 기사(24만9620명)의 약 12% 수준이다.
자영업자들도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부터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접수센터에는 하루 500건 넘는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1일까지 피해 사례를 집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플랫폼 사업자 효율성, 비용절감 강조가 가져온 참사"라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도 포착된다. 지난 16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가자를 모집에 나섰다. 청구인들은 "메일이 복구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카카오 자전거를 타다 요금 폭탄을 맞았다" 등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집단 소송 카페를 개설한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화재 원인에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료 서비스와 관련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고 무료 서비스의 경우 손해를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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