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15일 오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데이터센터 전원이 차단되자 11시간 동안 완전 먹통이 됐다. 그리고 먹통 사흘째인 17일 오전 9시 현재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많은 이용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는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본사와 주요 자회사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위원회는 화재·먹통 사태 원인 조사 소위를 비롯해 재난대책 소위, 보상대책 소위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 SK C&C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카카오 주요 서비스 13가지 중 카카오페이(금융), 카카오게임즈·카카오웹툰(콘텐츠), 지그재그(쇼핑) 등 4개만 정상화됐다. 카카오톡(메신저), 다음(포털), 카카오맵(지도), 카카오티(T·모빌리티), 멜론·카카오TV·카카오스토리·카카오픽코마(콘텐츠), 티스토리(블로그) 등 9가지는 완전 멈충 상태이거나 복구되긴 했으나 불안정한 상황이다. 

카카오는 "이미지·동영상·파일 전송 속도가 이전 수준을 되찾지 못한 상태지만 나머지 기능은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PC용 카카오톡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든 서버가 복구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현재 카카오맵 상단에 실시간 복구 현황을 띄워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16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에 두고 있는 서버 3만2000대 중 2만대 가량이 복구된 상태다. SK C&C 역시 "17일 오전 9시 현재 데이터센터 서버 95%에 전력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4700만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이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거나 카카오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피해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 보상의 규모와 절차 등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피해 보상은 유·무료 서비스 가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 서비스인 경우 피해보상 규정이 없지만 유료 서비스는 달라진다. 카카오 이용 약관 제15조 2항은 "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세부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이 달라 정확한 보상 기준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카카오의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카카오 이용 약관은 '회사의 과실'을 보상의 근거로 제시한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가 SK C&C 화재 탓으로 주장한다면 카카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 장애를 복구하지 못한 점과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카카오가 피해 업종과 이용자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시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2018년 11월 KT는 서울 아현지사 화재 사고 때 이용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수백억 원을 보상하기도 했다. 당시 화재로 요식업 소상공인들이 카드 결제가 먹통이 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KT는 복구 기간 2일 미만 40만원, 4일 미만 80만원 등 구간을 정해 지원금을 책정한 바 있다. 

피해액을 산정하기 조차 어려운 이번 사태로 카카오는 1차적 원인을 제공한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금융계열사의 전산 서비스 장애가 장시간 지속됐다. 금융당국은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고객의 금전적 피해를 전액 보상하도록 했다. 당시 삼성SDS는 구상권 청구에 대비해 2000억원의 충당금을 쌓기도 했다. 

김현석 김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장기간 피해가 이어질 정도로 카카오의 대비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회사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면서 "구상권 청구 역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역대 최악의 플랫폼 서비스 불통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카카오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손실 보상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도 서비스 정상화 후 피해 보상 같은 후속 대책을 카카오, SK C&C 등 해당 업체들과 논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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