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1년 유예한 방침을 공식 통보했다고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내 외국기업에 대한 건별 허가 원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1년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보다 기술 수준이 높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대신 외국 기업이 소유한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것으로 한국기업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삼성과 SK는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여러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