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절경이다. 그 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많다. 이에 강원도 양양군은 오색약수터 정상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하는 곳이 많다. 문화재위원회, 환경단체들이 그들이다.

중국은 기암괴석 절벽에도 길을 놓고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있다. 관광자원을 상업화하고 자연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많지만, 천혜의 자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막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 별다른 산업이 없는 강원도가 관광자원을 활성화하자는데, 여기저기서 반대하고 있다. 문화재자문위원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부류에 들어간다.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25일 천연기념물분과 회의를 열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부결했다. 이유는 지난해 12월 회의와 달라진 사안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오색케이블카 현상변경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이므로, 구속력이 없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다.

문화재위원회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의 기속력을 인정해 케이블카 설치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해발 1,480m의 끝청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으로,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실태조사에서 케이블카가 놓이는 위치에 산양 50여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양양군과 양양군 주민들은 문화재청의 입장을 환영하고 있다.

김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