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50일만에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에 새로운 영상을 올려 현직 장관의 유튜버 겸직 활동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현재 원 장관의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는 17만 8000명이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12만 2000명)보다도 많고, 10대 건설사가 운영하는 채널 구독자수와 비교해도 상위에 속하는 규모다. 

원 장관, '신종 전세사기 수법' 관련 영상 개인 채널에 업로드

지난 6일 '원희룡TV' 유튜브 채널에 ‘국토부 장관도 당할 뻔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 그 실체와 대책은?’이라는 제목의 13분 27초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 했다. 영상은 주로 신종 전세사기에 대한 대비책을 원 장관이 직접 수강생에게 강의하듯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 장관은 영상에서 정부 차원으로 준비중인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도 소개했다.

원 장관은 "7~8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전세 피해대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상담해주고, 피해자가 오면 함께 출동해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며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 속으로 국토부 전세피해 대책반이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7일 오후 3시 현재 56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중이다. 현재 22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려있다. 댓글 내용중엔 실제 전세사기를 당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도 종종 보인다. 또 원 장관의 유튜버 활동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과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려있다. 

전·현직 모든 부처 장관을 통틀어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은 원희룡 장관이 최초다. 이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듯 원 장관은 영상 앞부분에 정부로부터 유튜버 겸직허가를 받은 사실과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유튜브로 영상을 보내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국제정세나 경제 상황, 생활밀착형 콘텐츠는 괜찮고, 대신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단서가 달고 허가받았다"고 말했다.

유튜브 활동이 공무원 준수사항 위반시 콘텐츠 삭제요청·활동금지 가능

현재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해선 지침이 마련돼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TV, 트위치 등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방침이 정해져있다. 

표준지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4가지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겸직허가에 대해선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의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겸직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불허 ▲콘텐츠 삭제요청 ▲활동금지 ▲징계요구 등 조치를 취하도록 소속기관의 장에게 허가권이 있다. 향후 콘텐츠 내용에 따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만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취임사에서 밝힌 국토부 주요 현안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대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만큼 장관의 '한마디'가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면서 "취임 초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을 통한 활동보다 국민들을 위한 소통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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