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원희룡(59) 전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공식취임했다. 원 장관은 16일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취임사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소통'하는 장관이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원 장관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동안 '대장동 1타강사'로 거듭나며 지원사격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낙점됐다.

원 장관 취임을 놓고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중 한 축인 부동산 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원 장관이 '관연 잘 해낼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거물 정치인으로서 정부와 국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뒤섞여있다. 

검사·국회의원·도지사 경력…국토·교통 경력 '전무(全無)'

원희룡 장관 이력서엔 '국토'와 '교통'에 관한 경력이 전무하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원희룡 장관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재로 유명했다. 그는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10년뒤인 1992년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뒤 검사로 임용됐다. 서울과 부산 지검을 거쳐 2000년 5월에 제 16대 국회의원으로 본격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3선을 지낸 원 장관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국토교통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전혀 없다. 그는 의원 시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제주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잠시 중앙정치에서 멀어졌다. 그는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4위를 기록한 뒤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으며 다시 중앙 정계로 복귀했다. 그간의 이력에서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이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에 대해 학계는 "거물 정치인으로서 기대감도 있지만 업무 전문성을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완화'하려다 '집값' 자극할수도

원희룡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규제완화'와 잠시 주춤한 '집값상승' 딜레마 사이에 묘수를 찾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내걸면서 공급물량을 기존대비 20~30%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왔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때 강화된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춘다.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높이는 등 가중치 조정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포된 대통령직 인수위 문건에 의하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 중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모니터링 결과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을 경우 규제 완화시기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동산 공약이행 지연되나

원희룡 장관에겐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을 갖고 투표한 재개발·재건축 단지 주민들을 설득해야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대선 공약에 이행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규제완화를 기다리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민들은 이주시기가 정해지기전까진 집을 팔수도 살수도 없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 공약인 재임기간 5년내 250만호 공급 로드맵 토대를 닦고 실행에 나서는 것도 원 장관의 최대 과제다. 원 장관은 온라인 취임식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 플러스 알파(α)'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기로 한 3월에서 두 차례 미뤄진 날짜다. 이미 인수위는 애초 3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정부가 출범하는 5월에 발표하겠다고 한차례 또 연기했다.  

부동산 학계 한 전문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민간 중심의 공급계획을 구상중일텐데 공급계획 물량 숫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섣불리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기보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 계획을 이행하는 방안까지 다 고려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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