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당시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자본 파업’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으로 입길에 오른 적이 있다. 그는 “(노동 관련 법안이) 노동계 편향으로 가면 기업도 스트라이크(파업)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인의 파업은)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사업을 접고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라며 “기업인의 ‘말 없는’ 파업 때문에 기업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실업자가 많은 것”이라는 말도 했다. 비정규직법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던 당시 정치권을 향해 재계의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脫원전 대만, 발전소 1곳 멈추자… 국민 64%가 어둠에 갇혔다 (조선)
대만 언론들은 "가동 중단 상태인 원전이 가동됐더라면 정전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에서는 6기 원전 가운데 3기가 가동 중단 상태다. 이 중 대만 야권은 진산 1호기와 궈성 2호기의 재가동을 요구하는데, 용량을 합하면 155만㎾다. 정전이 발생한 이날 최대 전력 수요는 3645만㎾. 전력 공급 예비율은 3.17%로 남은 전력 여유분은 115만㎾였다. 400만㎾ 용량의 LNG 발전기가 갑자기 멈추면서 전력 공급량이 갑자기 부족해졌지만 원전 2기가 추가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정전은 피할 수 있었다.
집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재화다.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당장 가진 게 부족해도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줘야 한다. 실수요자가 집 장만 계획을 세울 때 대출 조건의 변화도 예측 가능해야 한다. 조금만 더 숙고했다면 투기 성향의 다주택자만 집어내는 외과 수술식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책은 국민을 억누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여야 한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네덜란드 사례를 보고 배웠으면 한다.
[사설]美 재계도 반대하는 한미 FTA 재협상 (동아)
사설 “전쟁 막겠다”는 文대통령, 美 아닌 北 겨냥해야 한다 (문화)
이해진 "재벌총수 이미지론 해외 IT사업 힘들다" (한경)
대기업 지정 앞두고…'네이버 창업자'의 호소
'총수 없는 기업' 제안한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 투자만 할 뿐 지분율 4%…경영 관여 안해
가족 중 지분있는 사람 없어…일감 몰아주기도 문제 안돼
"해외선 '한국 재벌' 부정적…투자·M&A 장애물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 9월 초 결정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