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시콜콜 보도하며 '호들갑'
WSJ도 보란 듯 포승줄 사진 1면에
'공포의 삼성' 수뇌부 공백에 반색하는 일본 기업들
"재판서 나온 이재용 정보로 경영스타일 입체분석했을 것"
<< 이재용 재판 관련 사설 >>
(조선) 이재용에 12년 구형,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결을
재판부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판사가 신상 털기를 당하는 상황이다. 정권 차원에서도 이 재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거기에다 선고 장면이 TV로 중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재판부가 법과 증거만 놓고 판단해 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중앙) 이재용 유·무죄,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따져야
대한민국 1위 기업 총수라고 해서, 삼성의 한국 경제 기여도가 크다고 해서 죄가 있는데 봐주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죄를 판단할 확증이나 확신도 없이 국민정서법에 밀려 불이익을 보태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게 법관의 의무이자 헌법적 가치라는 의미다. 재판부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동아) 이재용 재판부, 여론 휘둘리지 말고 法理로 판단하라
이 부회장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판사는 격렬한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도 비슷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여론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제 법정에서라도 냉철한 법리에 따른 판단이 요구된다.
세계가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삼성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봐줘서도 안 되겠지만, 정치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억측과 억지를 근거로 엄벌을 주장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매경)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2년 구형
국내 최대 재벌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수사의 화룡점정을 위한 표적사냥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오로지 법과 증거만을 선고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
(한겨레) 이재용 중형 구형,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
삼성은 에버랜드 사건과 비자금 사건 때도 그룹 총수가 불법·비리 혐의로 법정에 섰으나 솜방망이 처벌과 원포인트 사면으로 특혜를 누렸다. 법적 정의보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조처였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우리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과 총수 1인체제의 후진적 지배·경영 구조를 온존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 혐의보다 피고인 신분을 더 따지는 판결이 ‘유전무죄’ 불신을 부추겼다. 경제가 중요하다면 정의는 더 중요하다.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필요한 때다.
<< 기타 >>
[사설] 文 대통령의 북핵 문제 정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다 (조선)
청와대가 북핵을 미·북 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심각하다. 북이 핵을 만들고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다. 그 피해는 우리가 뒤집어쓰게 돼 있다. 북이 핵을 쓴다면 당연히 그 대상도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된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맡기고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이 주도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사드에만 분풀이하는 중국… 속내는 '韓美동맹 린치핀' 빼기 (조선)
지금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와 핵 개발로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으로 몰려 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산다. 군에 대한 국민의 따뜻한 시선과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왜 ‘4차 산업혁명’은 한국에서 유난히 요란할까? (한겨레)
언론인들, 무더기로 삼성 장충기 전 차장에 청탁 문자 (한겨레)
<서울경제>의 전 간부라고 밝힌 한 언론인 출신 초빙교수는
“별고 없으신지요? 염치불구 사외이사 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부족합니다만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경제 OOO 그만두고 OOO 초빙교수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OOO 드림”
이라고 장 전 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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