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미국서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노력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헛된 시도다."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최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산업의 쌀' 반도체의 미국 생산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창 회장은 25년 간 미국 오리건에서 공장을 가동했는데 같은 제품을 대만에서 생산할 때보다 50% 비용이 더 들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반도체 중심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단순 경제 논리로 미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창 회장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적 차원에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로 나갔던 반도체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주력했다.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삼성전자, 인텔, TSMC 등이 최근 수년 사이 결정한 미국 투자 규모는 930억달러(약 116조원) 수준이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170억달러, 인텔이 400억달러, TSMC가 360억달러 등이다. 

단적으로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의 텍사스주(州) 테일러시(市) 투자 결정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인구 1만7000명의 소도시인 테일러는 지난해 11월 애리조나, 오스틴, 뉴욕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삼성전자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애초 기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오스틴이 가장 유력했지만 테일러 시는 오스틴보다 더 많은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테일러 시는 10년간 재산세 90% 이상을 돌려주기로 했다. 금액으로 2억4000만달러에 이른다. 테일러 시가 속한 윌리엄슨카운티도 10년간 1억1400만달러 규모의 감세를 약속했다. 합하면 모두 10년간 6억6800만달러(약 9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전기와 용수 공급도 약속했다. 지난해 텍사스주 대규모 정전사태로 오스틴 공장이 멈춰서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로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필수 고려 요소다. 

2년 먼저 하고도 2년 뒤처진 용인

미국보다 2년여 앞서 한국은 반도체 산업 강화에 나섰다. 2019년 정부는 경기도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을 의욕적으로 발표했다. 기반 인프라 1조7000억원, 산업설비 120조원 등 모두 122조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단 내 4개 공장에는 SK하이닉스와 소재 및 부품, 장비(소부장) 업체 등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올 상반기 착공도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이 사이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본격적인 논의가 오간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공장을 짓기로 확정했다. 올 상반기 착공해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숱한 부침을 겪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경기 안성시 산단 방류수 관련 지역에 포함되면서 수차례 미뤄졌다.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 예외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또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등에도 약 2년을 흘려보냈다. 여기에 더해 지장물(사업대상 지역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입목, 수목 등) 보상, 문화재 발굴 조사 등도 남아있다.

관건은 토지보상이다. '헐갑 보상을 중단하라'며 지역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달 말 토지보상가에 위로금 13%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클러스터 전체 면적 중 70% 이상을 확보했다.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50% 면적 확보 기준을 넘어서면서 강제 징수가 가능해졌다.

SK하이닉스와 용인시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김진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관리이사는 연합tv와 인터뷰와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토지보상도 7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어 늦어도 5월 중순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미수용 토지를 소유한 주민 반발은 여전하며 이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클러스터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착공을 강행한다면 수용 재결 취소 처분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때문에 실제 착공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결과적으로 용인 클러스트는 테일러 시보다 2년여 앞서 계획을 수립하고도 2년 더 늦게 가동되는 셈이다. 현 시점에서 이 마저도 확실치 않다. 

일각에선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만큼 클러스터 착공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테일러 공장과 미국의 반도체 중심주의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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