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면 '하극상' 아닌가 (한경)

일부 판사들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과 집단 행동은 법원 외부에서도 이미 우려할 정도다. …

이들이 조만간 상설화될 ‘전국법관회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사법부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한 ‘판사 노조’ 가 등장할 것이라는 걱정이 기우(杞憂)는 아니다. 공식 조직까지 장악하면 판결이 영향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판의 독립, 사법부 독립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이 일부 판사들에 의해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북핵공조, 한·미동맹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경향)

[이철희의 워치콘 X]노무현이 ‘親美주의자’ 된 사연 (동아)

[사설] 국방장관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利敵 행위라니 (조선)

문재인 정부는 정당한 비판도 '적폐·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고 몰아붙이곤 했다. 이번 경우도 제기된 의혹들을 알지 못했거나 알고도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 시스템부터 되돌아봐야 했다. 그게 아니라 '군내 반(反)개혁 세력이 국방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저런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사건 때 청와대가 최순실의 존재를 감추려고 문건 유출을 '국기 문란'으로 몰았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사설] 연예인도 음주운전에 은퇴하는데, 하물며 장관이 … (중앙)

청와대 역시 출범 두 달이 돼가도록 내각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는 무리수는 피해야 한다. 후보자를 잃지 않으려 고집하다 자칫 국민 지지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평로] 진보 정권과 노조가 만났을 때 생긴 일 (조선)

노동 격차·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규직 노조 양보 필수지만 비정규직 돕는 척 생색만 내

獨·伊 진보 정권 때 勞政 협력… 노동 개혁 성공했는데 우리는 "촛불 빚 갚으라" 정부 압박만

[홍승일의 시시각각] “전문가 가라”는 에너지 민주주의 (중앙)

탈핵 진영의 원전 전문가 기피증

원전 산학연 국민소통 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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