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3기5차 전인대' 5일 개막···5%대 성장률 목표 제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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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기5차 전인대' 5일 개막···5%대 성장률 목표 제시 주목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3.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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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업무보고···국방예산 증가폭도 관심
중국의 명목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5차 회의 개막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사진=중신왕
중국의 명목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5차 회의 개막식이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사진=중신왕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의 명목상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5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일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11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매년 열리는 중국의 중요 정치일정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하나인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국제 정세의 중대 변수가 발생한 터에 관변 싱크탱크 등의 예상대로 5%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6% 이상'을 제시했고 표면상 8.1%를 기록하며 넉넉히 달성했다.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작년 1분기 18.3%까지 올랐던 중국의 성장률은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대표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위축, 전력 대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등이 겹치며 2∼4분기는 7.9%, 4.9%, 4.0% 등으로 내려 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5% 수준이 제시될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이었다.

국무원 산하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중국경제 정세 분석 및 예측'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불확실성,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부동산 기업 부채 문제 등을 2022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으로 지목하며 올해 성장률을 5.3%로 예측했다.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가 생긴 상황에서 세간의 예상대로 5%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2020년(6.6%)과 2021년(6.8%) 6%대 증가율을 보인 중국의 국방예산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지난 2년보다 큰 증가폭을 보일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는 4일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2022년 중국 국방 예산이 전년대비 약 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정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칭링(淸零)으로 불리는 초강경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옳은 길이며 효과도 좋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국회 격인 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보유하며 헌법 수정, 법률 제정과 국가요직 임명 등이 주요 역할이다. 구성원인 전국인민대표는 현재 2900여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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