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외교부 조원일 전 대사가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6. 自治政府 首相時節

- 리콴유 자신의 리더쉽定義

- 집권초기 業績

․ 말․싱 合倂問題

․ 國際社會의 影響力확보

․ 共産主義에 대한 勝利

7. 獨立 싱가폴 首相시대

․ 國際金融센터地位 確立

․ 아시아 知識․情報産業센터화 전략

․ 才能있는 人才養成, 迎入

․ 오케스트라 지휘자

․ 싱가폴항공과 창이空港

․ 말레이 貧民村問題解決

․ 法治文化

 

 

6. 自治政府 首相시절

1959년에는 失業率 12%, 人口增加率 4%등 경제사정이 脆弱한 상황이었고, 公務員腐敗가 蔓延하고 官僚組織이 衰退하고 있어 次期선거까지 4년을 더 放置하면 政策施行을 담당할 官僚組織이 崩壞되어 執權後의 국가건설계획에 큰 蹉跌이 있을 것이라고 리콴유는 판단한다.

執權을 위해 盡力하기로 결심한 리콴유는 拘束收監된 PAP 共産主義者 4명이 “싱가폴은 民主․社會主義․非共産 말라야와 통합해 독립을 추구한다”는 문서에 서명하게 한다(그들이 釋放되어 政治活動 재개시 발표). 그들은 拘束된 상태에서 리콴유의 要求를 받아드리고 釋放의 기회를 얻기위해 선거에서 共産黨追從勢力이 PAP를 지원하도록 한다.

집권당 人民聯合은 부유층을 기반으로 保守性向이어서 말라야(싱가폴에게는 형님격)의 지원을 받았고 西方世界의 지지도 받았으나, 美國인으로부터 賂物받은 것을 리콴유가 밝혀내 타격을 받는다.

※ 당시 西方世界에서는 리콴유를 숨은 共産主義者로 보는 傾向이 있었으나 英國高位層은 리콴유를 숨은 反共主義者(Crypto- anticommunist)라고 본다.

 

PAP 立候補 대부분은 選擧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리콴유는 原稿없이 中國標準語(만다린)로 연설해 大衆의 호감을 사서 51석 중 43석을 확보하는 一方的 勝利를 거둔다.

※ PAP 43석 중에는 상당수 共産主義 追從者가 있었고, 旣存政治勢力(총 8석)은 慘敗한다.

首相就任後 말라야와 영국이 共産黨掃蕩을 要求(싱가폴경찰도 동조)했으나, 리콴유는 다수 中國系가 스스로 共産黨을 排斥할 때까지 공산계구금을 보류한다. 그틈을 타서 共産勢力은 勞組를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한다.

리콴유首相은 執權初부터 다이나믹하게 行動하고 일하는 政府의 모습을 보여준다.

 

리콴유 자신의 리더쉽 定義

“國民모두는 自己尊敬心(self-respect)을 가져야하며, 자기들 國家建設에 진력해야 한다. 指導者의 役割은 國民이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生産的이고, 應分의 報償을 받을수있는 확고한體制(strong framework)를 부여하거나 創造하는 것이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계속 선거에서 승리하고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문의한데 대해 ; “국민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않고, 國民利益을 증진하도록 眞摯하게 노력하는 것을 알고있다. 복잡한 정치․경제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국민은 信賴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찾게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나는 確信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 發說하지 않았고, 국민은 내가 正直하고 眞摯하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된 것이다. 그것이 내 최대의 資産(asset)이다.”라고 리콴유는 대답했다.

 

집권초기 業績

ㅇ 淸掃운동(거리, 해변)전개 : 수상과 각료 참여

ㅇ 財政赤字 縮小를 위해 長官, 高位공직자 봉급삭감(2년간)

영어사용 上流層이 모범을 보여 多數중국계지지를 유도하고, 그들이 “中國人”이 아닌 “싱가폴 市民”이라는 의식을 키우도록 함.

ㅇ 經濟開發계획 실시를 위해 高位外國專門家 채용

ㅇ 市民委員會조직 : 社會團體, 사교club, 스포츠․음악․料理클럽관장

ㅇ 地域센터건립(100여개) : 職業敎育, 레크레이션, 스포츠센터 운영

ㅇ 觀光振興戰略채택 : 1961년을 “Visit the Orient"해로 지정

ㅇ 勞組의 不法․政治的罷業규제

- 勞組원 秘密投票制 도입

- 仲裁裁判所 설립(호주에서 도입)

ㅇ 女性의 해방, 政治參與 확대

ㅇ 住宅改良사업(고층아파트 건립) : 庶民․貧民 수용

ㅇ 不正․腐敗 追放運動 : 腐敗行爲 조사국 설치

- 情報機關, 범죄조사국은 首相이 직접지휘

ㅇ 조직폭력배, 淪落․紅燈街일소

ㅇ 中國語學校 優秀卒業生 公職採用, 優秀學生 장학금지급

 

말․싱 合倂問題

말라야는 말레이인이 中國․인도인에 비해 能力이 모자라 中國․인도 人口比率이 증가하는 것을 警戒하고 말레이인의 優越한 地位維持를 최우선 政策으로 삼는다. 따라서 中國系가 다수(76%)를 차지하는 싱가폴과의 合倂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싱가폴의 共産화가능성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말라야 安保威脅要因이 된다고 憂慮한다.

리콴유는 싱가폴(당시人口 150萬)은 後方산업기지가 없는 貿易港에 불과해 自立經濟維持가 어려운데다 非友好的 말라야로부터 食水供給을 받아야하고, 敵對的 인도네시아(당시 人口 1億, 軍兵力 40만)주변에서는 獨自的 安保維持가 어렵다고 보았다. 또 충분한 對策없이 너무일찍 싱가폴이 독립하게되면 治安不能, 安保危機狀況에 처해 共産勢力이 壓倒的으로 유리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이런 判斷을 基礎로 리콴유는 말.싱合倂을 끈질기게 추진한다.

 

리콴유는 영국支援을 받으며 말라야,싱가폴,보르네오(사라와크, 北보르네오)合倂을 추진함으로써, 말레이人口優位를 유지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聯邦設立을 成功的으로 추진한다.

※ 말레이시아연방에 대해 보르네오지역 領有權을 주장하는 인니, 필리핀의 강력한 反撥에 대응해 英國과 미국, 호주는 말레이시아를 적극 지원한다(ANZUS條約

體制構築)

리콴유는 協助關係를 맺었던 共産主義者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말라야측 壓力에 의해 共産分子체포령(1963)을 내릴때도 PAP와 협조관계가 있었던 자에게는 亡命機會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紳士的行動

規範(rules of decency and honour)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말․싱合倂에 관한 國民投票에서 리콴유는 열정적이고 集中的인 選擧區방문(매일 2-3개 선거구)과 熱情的 유세활동(많을때는 하루 10회, 4個國語로 연설)으로 共産黨의 組織力을 凌駕하는 활동을 보였으며, TV의 出現은 暴力的, 煽動的모습을 가진 共産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리콴유의 優勢한 戰略과 政策, 實行에 밀린 共産主義는 계속 戰略的失手를 범하고 慘敗와 破滅의 길을 걷게된다.

 

國際社會의 影響力 확보

리콴유는 인도, 이집트 등 제3世界國家 30여국과 유엔을 방문해 國際的 名聲을 얻는다. 1964년 Socialist International會議에서는 아시아 民主社會主義의 성공條件은 “適切한 國民生活水準보장과 效率的인 政府維持”라고 說破해 世界的指導者(W. Brandt 서독수상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英國 勞動黨指導者會議에 초청받아 Wilson首相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

※ 1970년대말 英國經濟가 극도로 沈滯하고 勞․使紛糾가 극심할 때 영국일각에서 리콴유를 英國首相으로 招聘해야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英國과 가까워짐.

 

共産主義에 대한 勝利

 

리콴유는 집권후 專門家를 동원해 高級公務員에 대한 共産主義實相을 교육시키고 共産세력의 破壞活動에 警覺心을 불러일으킨다. 리콴유는 共産主義溫床이 되고있는 南洋大學에 대한 지원을 통해 優秀學生의 共産主義轉向을 막고, 最大多數중국계가 사용하는 복건어(福建語)는 七聲으로 다른지역出身 中國人이 배우기 어려운 것을 “피와 땀”을 흘리며 배우고 익혀 많은 福建語사용 中國系의 마음을 산다.

 

확고한 自信感을 얻은 리콴유는 PAP내 共産主義者들이 말․싱合倂을 반대하고 單獨독립을 주장하는 것을 좋은 口實로 삼아 共産主義者들과 결별하기로 한다. 리콴유는 자신의 政治鬪爭, 共産黨首腦와의 秘密會談, 共産主義者의 진면모, 미스테리 그리고 자신의 共産主義者와의 관계를 12회에 걸쳐 라디오에 肉聲으로 放送하고 책으로도 출간했는데 그것이 共産黨이 最後의 勝利者가 되어 政權을 잡을 것이라는 多數중국계 인식을 바꾸는 劃期的 轉機가 된다.

※ 리콴유의 放送은 政治스릴러같이 흥미진진하고 인기높은 프로그램이 되었다고함.

 

 

 

7. 獨立 싱가폴 首相時代

 

말레이시아聯邦指導層은 合倂後 “Crush Lee"캠페인을 벌이고, 말레이․中國人 人種暴動을 유발시켜 治安을 맡은 말레이軍․警이

中國系市民들이 萎縮되도록 탄압하고, 리콴유首相 除去를 획책했으나 리콴유의 出衆한 策略과 英國의 협조로 성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리콴유수상의 非常한 리더쉽과 PAP의 活力 및 道德性, 우세한 政策에 밀려 聯邦政治에서도 不利한 위치로 밀려날 것을 우려한 말레이시아指導部는 싱가폴과 分離하기로 결정한다.

대부분 中國系시민이 말레이軍․警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共産勢力을 약화시킨 리콴유는 自信感을 가지고 國際的支持를 받으며 드디어

65. 8. 獨立을 선언한다.

 

(國際金融센터지위 확립)

1968년 리콴유는 싱가폴을 國際金融센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和蘭人經濟顧問 Winsemius는 씨티은행 책임자와 상의해 San Francisco 金融市場閉場時間과 취리히 市場開場時間 사이에 7시간 空白이 있는 것을 이용해 싱가폴金融市場을 구축해 世界金融市場에 合流키로 결정하고 外換管理統制를 폐지한다.

싱가폴이 전형적 開途國이지만 싱가폴 金融監督機構가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世界에 과시하고 技術人力, 인프라, 快適한 生活環境을 갖추어나간다.

世界的水準에 걸맞는 능률적이고 正直한 정부, 法治制度, 道德 및 知的水準, 生活文化, 環境을 創設한다는 野心차고 遠大한 리콴유의 비젼과 리더쉽은 독립후 지금까지 싱가폴政府와 國民이 이룬 엄청난 變革과 成功의 礎石이 되었다.

1990년대에 싱가폴은 뉴욕, 런던, 동경과 더불어 世界4대 金融市場으로 成長하고 1997년 싱가폴 아시아달러시장은 5,000억불규모로 싱가폴 국내시장규모의 약 3배가된다.

리콴유는 首相退任후 1992년 슐츠 前國務長官 권유로 미국 J.P. Morgan 국제자문위원으로 참여, 全世界金融산업, IT산업발전상황을 깊숙히 익히게된다. 1997년부터는 리콴유가 직접 世界的專門家와 협의해 閉鎖的, 內向的 싱가폴은행의 世界化를 위해 國有은행부터 外國專門家를 영입하게 하고, 金融監督機構는 과감한 開放的先進技法을 도입하게 한다.

※ 1997년 이후 아시아 外換危機가 발생했으나, 싱가폴은행은 별영향을 받지않음.

(아시아 知識․정보산업센터화 전략)

 

1980년 日本政府(MITI : 통산성)는 싱가폴이 地理상 戰略的位置와 環境에 놓여있는 잇점을 이용해 아시아 知識․情報産業센터역할을 맡고, 일본과 提携할 것을 제의한다. 知識․情報産業센터로서의 싱가폴이 成功하기 위해서는 “싱가폴인이 信賴하고 依存할 수 있다”는 評判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日本政府는 忠告했다.

리콴유는 日本政府忠告를 眞摯하게 받아드리고 모든학교, 大學에서 科學, 數學, 컴퓨터교육을 강화한다. 정부가 먼저 컴퓨터를 大大的으로 도입해 民間企業이 따르도록 하고 國民들에게 컴퓨터사용을 장려(세제상 혜택부여)해 知識․情報産業基盤을 구축한다.

※ 1980년 당시 일본정부는 北美․유럽국가들의 鐵鋼, 자동차, 전자제품 保護主義에 대처하기 위해 創意的 知識産業育成戰略을 세우고있었다.

 

(일본과의 戰略的協力)

日本企業은 최첨단기술도입에 대대적으로 投資하고, 최첨단기계를 다루는 勤勞者訓練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經營技法과 더불어 勤勞者技術면에서 世界최고수준을 維持하는 것이라고 리콴유는 평가했다. 리콴유는 日本 政治人, 高位관료, CEO, 技術者들과 계속만나 일본의 戰略, 先進經營技法과 발전하는 技術에 관해 끊임없이 배우고, 적절한 것은 싱가폴에 도입한다.

일본인 특유의 團結心, 紀綱, 知性(※ 리콴유는 일본인 IQ가 서양인 보다 높다고 평가), 勤勉性, 국가를 위한 유별난 犧牲精神때문에 일본은 무서운 생산력을 가지게 된다고 리콴유는 분석한다. “不可能한 것”을 可能하게 바꾸는 日本人들은 앞으로도 남다른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어떠한 大災殃이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民族”이라고 리콴유는 日本人을 높이 평가하고, 日本占領時代의 끔찍한 경험과 憎惡에도 불구하고 지금은“日本人을 尊敬하고 感服한다”고 公言한다.

※日本人들은 가장좋아하는 外國근무지로 싱가폴을 꼽는다.

 

(才能있는 人才養成, 迎入)

 

英國植民地時代부터 싱가폴은 말라야지역전체의 敎育센터역할을 해 오고있었다. 傳統的으로 싱가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일부)의 最優秀 학생들은 대부분 싱가폴에서 교육을 받았다.

父母의 才能은 80%정도가 子女에게 遺傳되고 교육과 環境에 따른 개발은 20%정도란 조사결과에 着眼해 리콴유는 高學歷女性結婚率을 높이고 나아가 出産率도 높임으로써 優秀한 gene이 斷絶되지않고

다음 世代에도 출생하도록 범국민운동을 주도한다.

※ 이 政策은 國內外的으로 많은 批判과 嘲弄을 받고 큰 抵抗이있었으나 리콴유 특유의 강한신념으로 물러서지 않고 추진했다.

 

말레이, 인도, 中國系 男子들 모두가 자기보다 學歷이 낮은 여자를 부인감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傳統이 있는데다 仲媒結婚慣行으로 학력이 낮은 어머니들은 自己學歷水準의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물색하는 경향(folly of marrying down)이 있었다. 大學卒業女性의 結婚率․出産率을 높이도록 結婚時惠澤과 세명이상 출산하면 特惠(좋은학교 선택권, 稅制상 혜택등)를 주도록 한다. 예상을 뒤엎고 저학력여성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고학력여성들이 反撥하고 특혜를 拒否했으나, 男子들이 어리석은 慣行을 고치게되어 高學歷남․여결혼비율은 38%(1982년)에서 63%(1997년)로 오르고, 大卒女性의 저학력남성과의 결혼비율도 올라가 高學歷女性結婚率이 약 34%(1980년)에서 大幅 높아진다.

※ 1980년 통계 : 大學卒業女性의 약2/3는 결혼을 못함.

大學卒業男․女結婚率 34%

高等교육여성 평균子女數 : 1.6명

무교육여성 평균 子女數 : 4.4명

 

베트남전쟁때 美國은 反아시아적 印象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인 移民收容政策을 펴게되고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도 따라서 같은정책을 실시하게 되자 英語에 능통한 싱가폴 高學歷者들 다수(5-10%)가 先進國으로 이민을 떠난다.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싱가폴로 流入되도록 싱가폴大使館은 英․美․카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 留學중인 아시아학생들에게 싱가폴 就業을 알선해 移民가는 수보다 3배정도 많은 외국인을 迎入한다.

 

또 中國․인도학생들에게 싱가폴대학 獎學金을 줘 卒業후 싱가폴에서 就業하도록하고 인도․東南亞 우수인력流入 特別정책을 실시한다.

또 國際結婚時 남자만 外國人婦人을 데려올 수 있었으나 男女差別을 없애 여자도 外國人男便을 싱가폴에 데려올 수 있도록 改善(1999년)한다.

※ 싱가폴 初期각료10명중 싱가폴에서 출생․교육받은 사람은 리콴유 한명뿐이었음.

 

오케스트라 지휘자

리콴유는 “수상을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비유한다. 지휘자는 모든 악기연주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french horn같은 주요악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야만 연주자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리콴유는 수상으로서 각 정부부처에 대하여 정책과 주요잇슈(법치질서확립, 외교문제, 生活文化고급화, 공항신설 등)에 관해서만 관여했다고 한다.

 

싱가폴항공과 창이空港

 

1970년 싱가폴항공이 基軸航路인 런던-싱가폴-시드니운항을 시작하면서부터 리콴유는 “競爭力 갖춘 黑字經營”原則을 강조한다. 싱가폴항공은 經營진과 勞組가 합심노력해 싱가폴항공은 “世界最高의 航空社”평가를 받고 최고의 收益을 올리고 있다.

1975년부터 현대적인 “창이”공항건설을 시작해 世界最高水準의 空港을 건설한다. 觀光大國을 지향해 공항과 市內進入路景觀을 아름답게 가꾸어 외국인이 싱가폴에 도착하면서부터 最大好感을 느낄 수 있도록 設計했는데 리콴유는 지금까지도 제일 잘한 투자는 空港建設이었다고 자부한다. “창이”공항은 지난 8년간연속적으로 세계 제1의 hub空港으로 평가받고 있다.

 

말레이 貧民村問題解決

오래전부터 약 6만명 말레이빈민은 水道․電氣가 없는 슬럼지역에 모여 살았다. 리콴유는 獨立直後 10년후에는 貧民村을 最高級住宅街로 바꾸고 高層아파트를 지어 그들을 移住시키기로 약속했다.

移住時에는 말레이인들이 分散居住하도록 건물과 도로를 설계하고 同一아파트에 말레인이 25%를 넘지 않도록해,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사는 버릇을 버리고 싱가폴社會에 融合하도록 함으로써 人種紛糾불씨를 없앴다.

말레이학생의 數學成績이 떨어지는 현상을 改善하기 위해서는 政府支援으로 말레이학생 獎學會館을 지어 補充敎育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결과 말레이학생 大學進學率은 7%(1987년)에서 28%(1999년)으로 껑충 뛰었다.

 

法治文化

日本占領時代의 酷毒한 생활과 2차大戰後 秩序재확립시절의 경험은 犯罪와 處罰에 대해 리콴유가 實用주의적 어프로치를 택하게 했다.

아시아인들은 陪審員으로 犯罪者에게 死刑評決을 꺼려 조그만 구실만 있으면 無罪평결을 내리는 것을 보고 jury system을 廢止한다(인도에서도 실패경험후 폐지).

※ 陪審員중 姙産婦가 있으면 殺人罪評決을 할 수 없었는데 이유는 死刑評決을 내리면 저주받은 아이를 출산한다는 迷信이었다.

 

英國政府도 싱가폴에서 이용했던 笞刑이 장기복역보다 효과적(신문에 범인사진게재)이므로 痲藥, 武器去來, 强姦, 不法滯留, 반달리즘에는 笞刑을 적용했다. (* 싱가폴인들은 복역보다 笞刑을 두려워한다.)

1993년 美國人 15세 소년의 반달리즘에 대한 笞刑에 대해 국제적 非難이 많았고 클린턴대통령의 赦免要請이 있었으나 리콴유는 衡平의 원칙을 固守, 笞刑에 처한다. 그 소년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父親暴行, 부탄가스中毒등 犯行을 계속했다.

權威있는 國際機構는 싱가폴을 가장살기좋은 도시, 治安狀態 세계1위, 組織暴力輩로 인한 經營損失이 별로없는 국가로 分類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