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논란…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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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논란…쟁점은?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5.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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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양상…①추가반입 보고여부 ②추가배치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 실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며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26일 보고했다고 밝혔고,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① 추가 반입 보고여부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사태는 진실공방의 양상으로 흐른다.

청와대측은 "지난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2차장에게 보고를 했으나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로서도 더 이상 해명할수 없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나서 진실을 알아보는 입장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재반박이 있은후 "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이라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② 추가배치 일자는?

 

청와대자 지적한 추가배치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시기는 지난달 25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YTN은 지난 4월 26일 “우리나라에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우리나라에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의 모습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YTN은 “어젯밤(4월 25일) 9시 45분쯤, 경남 김해시 중앙고속도로에서 촬영된 이 영상엔 사드 발사대를 실은 차량 4대가 부산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잡혔다”며 이동 장면이 담긴 영상도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드 4기의 추가배치 시점은 4월 25일이고, 이때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 배치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치러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에 공식 취임했다.

첫 번째 2기가 배치된 것은 3월 6일이다. 이때 배치도 황교안 대행체제때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 배치한 것을 다음 정부가 문제제기한 것이 된다. 국방부가 추가 배치 사실을 보고하더라도, 황교한 대행에게 해야 한다.

 

이와관련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국내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데 대해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드는 6기가 1조로 이루어졌고 적지 않은 언론에서 이미 4기도 반입돼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격노까지 한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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