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수도권이란 정점을 향해 모두가 소용돌이처럼 달려가고 똑같은 것을 욕망한다.
지방도 서울과 동등하게 존재할 수는 없을까?
‘또 다른 대한민국’인 지방사회는 수저와 출신지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열망하고 있다.
삼성·LG 빨리 변하지 않으면 실리콘밸리 하청업체 된다 (중앙)
라피 아밋 와튼스쿨 석좌교수
“한국의 대기업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안그러면 실리콘밸리의 폭스콘(대만 소재의 애플 하청업체)으로 전락한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젊은층은 비판적 기류 우세
이념지형 갈수록 기울어 자유시장 이해 확산 절실
연합뉴스 인터뷰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다.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려면 재벌들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작은 정부가 좋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재벌공화국이 됐다.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그러나 저항이 있다고 해서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재벌의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대기업들은 재벌개혁 얘기가 나오면 강성노조와 귀족노조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얘기만 한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물론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공기업노조, 강성노조, 귀족노조 가운데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며, 아버지의 이득을 위해 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도 안 된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줄곧 노동개혁만 외쳐오지 않았나. 노동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인 재벌을 가만히 놔두고 왜 노동계만 압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 재벌의 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 발언 관련) 신뢰를 얻기 힘든 얘기다. 경총은 '비정규직도 필요한데 왜 나쁜 일자리라고만 보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독일처럼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확보돼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도 경총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경총 역시 '우리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겠다'며 재벌 기득권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 자신들은 반성하지 않은 채 정부의 개혁 작업만 비판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 청와대는 식비도 사비에서 쓰겠다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 재벌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
이제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바뀌었으니 '안경'을 바꿔쓰고 부처 업무를 들여다보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가 보이지 않겠나. 이 개선방안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정책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다 보니 경제부처에 힘을 실어 왔다. 그러나 낙수효과를 바라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복지와 고용이 성장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
결국 좋은 일자리를 기업들이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압박'이라고 규정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압박이라면 기업들이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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