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美, 北核시설 타격' 수용 조짐, 對北 최후통첩이다 (조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가 그제 사설에서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타격을 한다면 외교적인 수단으로 억제에 나서겠지만,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 북한 입장에서는 믿었던 큰 언덕 하나가 무너진 것일 수도 있다.

환구시보는 또 "한·미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하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할 때"는 중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중국 나름의 레드 라인(금지선)을 제시한 셈이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휴전선을 넘을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중국이든 누구든 제3국이 현재의 휴전선을 마치 불변의 선인 것처럼 규정하고 그렇게 만들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이 한반도 영구 분단을 내심 희망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북통일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사설] 미국의 ‘외과수술식 북한 공격’ 묵인 시사한 중국 (중앙)

최근 환구시보는 “한·미 양국이 38선을 넘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도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전례 없는 이야기를 했다. “미국이 고려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에 대해서는 외교적 수단으로 반대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문맥상 핵 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장 등을 골라 때릴 경우 외교 채널을 통한 반대 정도에 그칠 거란 얘기다.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뿐만 아니라 그전엔 전혀 없던 대북 송유 중단 얘기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사설]美 ‘북핵 선제타격’해도 “군사개입 않겠다”는 中 (동아)

중국의 환추(環球)시보가 22일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하더라도 중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미가 지상군을 투입해 38선을 넘어 전진한다면 즉각 군사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나 중국이 한미가 지상군을 투입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고 무력으로 통일하려 할 경우 즉각 군사개입을 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유사시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중국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식은 용납할 수 없다.

[매경시평] 파레토 최적을 흔드는 선심공약을 심판하자 (매경)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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