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걷어 성장하겠다는 文 후보, 일본 실패는 못 봤나 (조선)

“문 후보는 구체적 재원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공약대로라면 4년간 약 150조원이 더 필요하지만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지에 대해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도 재정 적자 때문에 매년 30조원 국채를 찍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더 늘린다면 나랏빚만 늘어나는 일본형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다.”

[사설] 문재인의 'J노믹스'가 유의해야 할 세 가지

'사람중심 경제' 꽃 피우려면 노동개혁 동반해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재정불안 우려 키워

"땀 없는 성장 없다"…창의·자율·책임도 강조해야

“재정불안도 우려된다. J노믹스는 쉽게 말해 나랏빚을 늘리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해서라도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우선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동원한다지만 이는 새 재원이 되기 어렵다. 물가 상승에 따라 각종 경상지출도 덩달아 늘고 공무원 숫자가 늘면 인건비 지출도 늘어나 남는 돈이 별로 없을 것이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세금이 거꾸로 덜 걷힐 수도 있다.”

한국당 김재원 당선…시장·군수는 한국·민주·무소속 1명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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