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요즘 곳곳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무너지기 전에는 다양한 형태로 사전에 증후를 알려주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근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결코 가볍게 흘려보내서는 안될 것 같다.

언론에도 이미 수차례 보도됐지만.

첫째 공직자의 사명감과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기업들이 정부의 대응을 연일 호소하고 있어도 정부는 먼산 불구경하듯 한다. 책임질 일 안하고 미래 정권에만 줄을 대기 바쁘기 때문에 지금 해야할 일에 손 놓고 있는듯 보인다.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나 지금 그런 공직자가 얼마나 돼나 의문이다. 이게 다 역대 선거때마다 공직자를 줄 세우는데 이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전교조에 가입한 초중교선생들은 이념교육에 몰두하고 심지어 법을 지켜야할 교사들이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데도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전교조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설령 잘못되었더라도 법을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과 교사를 감독하는 교육당국의 기본자세 아닌가? 교육계가 이런식으로 법치주의를 무시해도 되는가.

대학은 어떤가? 교수들이 여기저기 대선캠프에 폴리페서로 몰려다니고 있다. 연구와 강의에는 뜻이 없고 다음정권에서 한자리를 희망하는 불나비 행렬이 끝이없다. 이 또한 역대정권이 선거 때마다 만들어낸 결과다. 이번 탄핵사태에서 안종범 김종등 주로 폴리페서출신들이 대부분 구속된 것을 보면서도 변한게 없다. 한술 더떠 공을 세우려 제자들까지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교수까지 등장했다. 어느나라나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가 쇠락하는 것은 역사의 진리다.

셋째 국방안보에 금이 가고 있다.

북한보다 월등히 많은 국방예산을 지난 수십년간 투입했음에도 아직 북한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의 도움 없이 자주국방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무기적 측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군의 해이하고 나약한 정신자세다.

최근 언론보도로 알게됐지만 특별경계 임무나 훈련시 부모동의를 받고 한다는 전세계 어디서도 없는 일이 절책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니 북한 김정은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 전쟁발발시 미국의 한국지원만 차단하면 한국은 미사일 대포 몇방과 특수부대 투입으로 조기에 진압할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전쟁발발시 미군비행기가 일본과 괌에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넷째 공권력이 위협받고 불신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여론조작이 성행해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괜한 오해시비를 두려워해 당연히 해야할일 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공과사의 구분이 없이 잡범수준의 청탁에 의한 직권남용 뇌물공범 등으로 구속되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분열되어 공권력을 불신하거나 저항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정보기관처럼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도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권력이 대통령으로 인해 무너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거의 아노미적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있지만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시한부 삶의 환자에 불과하다.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새 정부가 들어설때까지 지켜만 보기에 너무 절박하다.

설령 새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외부상황이 크게 바뀔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이 각성해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 국민모두가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새 정부가 위기를 타개하고 무너진 사회질서와 공직기강 그리고 잘못된 제도를 개혁해 나가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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