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 업계는 왜 美 전기차 세제 지원을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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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동차 업계는 왜 美 전기차 세제 지원을 반대하나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09.13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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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최대 1만2500달러 전기차 세제 지원 개정안 발의
개정안 가결 때 미국 업체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 누려
혼다·도요타 "과도한 세제 지원 공정한 경쟁 가로 막아" 반발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전기차 '지각생' 일본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 세제 지원 방안에 반기를 들었다.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정부와 의회가 자국 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과도한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미 하원 세입위원회 주도로 미국 내 판매되는 전기차(EV)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7500달러(한화 약 88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미국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생산한 전기차에 5000달러(약 590만 원) 공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세액공제 규모는 기존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약 1500만 원)까지 인상된다. 여기에 개정안은 20만대 판매 이후 단계적 혜택이 축소되는 규정도 철회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또한 중고 전기차 거래 때 2500달러(약 260만 원)의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미국 신차 판매량의 최소 50%를 전기차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한편 확대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GM과 포드, 테슬라 등은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또한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대표하는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 역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반대로 미국에서 차량을 생산하지만 무노조 기업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혼다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정부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혼다는 "노조 소속 여부만으로 차별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앨라배마, 인디애나, 오하이오주에 있는 혼다 생산직 직원들은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도요타 역시 "노조결성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유독 혼다가 거세가 반발하는 건 최근 GM과 전기차 플랫폼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혼다와 GM은 전기차 모델 차체와 핵심 부품 구조 정보가 담긴 플랫폼 디자인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중형 전기차 모델용 'e아키텍쳐 플랫폼'을 GM에 제공할 계획이며 GM은 혼다에 전기차 전기 동력 장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이 미국 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혼다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GM과 협업으로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전기차 분야에서 뒷걸음질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속타는 일본 기업과 달리 레이 커리 UAW 회장은 "세액공제 조항이 전기차 부문에서 급여가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8조 원 이상을 투입해 기존 생산설비를 강화하고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도 생산한다. 아울러 현대차는 전기차, 수소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를 위한 인프라 구축 노력도 미국 내에서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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