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나온 바이든의 2000조원규모 '경기부양책'...'양날의 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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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나온 바이든의 2000조원규모 '경기부양책'...'양날의 칼'일까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1.1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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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자, 1조9천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 제안
경기회복 이끌 수 있지만, 재정적자 확대는 부담
여야합의 이끌어내는 첫 정치무대라는 평가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안한 가운데, 이것이 미 주식시장에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안한 가운데, 이것이 미 주식시장에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필요성을 언급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예고해 온 경기부양책이 마침내 공개됐다. 

1조9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이번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규모 부양책, 증시에는 '양날의 칼'

바이든 당선자가 예고했던 '수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상당 기간 미 증시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지난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백악관부터 상·하원을 모두 휩쓰는 블루웨이브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무리없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실제로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1월 초 이후 약 1.1% 상승했는데, 상승세는 주로 경기부양책에 따른 이익이 기대되는 경기민감주에 의해 주도됐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경기부양책 규모와 일치하는데다, 이미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던 만큼 시장이 크게 환호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제한적이다. 다만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향후 미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다소 높아지고 있다. 

반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비용'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미 국채 금리다. 14일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의 "금리인상 시점이 가깝지 않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1.1% 위로 재차 상승하며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바이든 당선자가 제시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하게 되어 국채 수익률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LPL파이낸셜의 주식 전략가인 제프 부쉬바인더는 "현재 시장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축하하고 있으며, 이는 미 경제가 다시 정상화되기 위한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면 시장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은 이미 많이 오른 고성장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술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나티시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의 글로벌 시장전략 책임자인 에스티 듀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이것이 곧 일어날 일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새 정부가 추진할 법인세 인상 등으로 올해 말 주식시장이 휘청거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화합' 이끄는 바이든의 첫 시험대

바이든 당선자의 경기부양책이 월가에서는 '양날의 칼'로 평가를 받는다면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당선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공화당 의원들은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후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경제 고문인 스티븐 무어는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내놨다. 

민주당 측은 만일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 언론은 바이든 당선자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 민주당이 양당에서 좁은 표차로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충분한 민주당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내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꼽히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당선자가 제안한 경기부양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 일부 진보성향의 의원들은 바이든 당선자가 제안한 부양책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다. 

알렉산더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은 바이든 당선자가 미국인들에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2000달러는 2000달러를 의미할 뿐 2000달러가 1400달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인들에게는 6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되고 있고, 14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총 2000달러를 지급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일부 진보 성향의 의원들은 현재 지급되는 600달러와는 별개로 2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인들에게는 총 26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된다. 

WP는 "바이든 당선자가 제안한 부양책은 우파와 좌파 지지자들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번주 초 바이든 당선자에게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늘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서한을 통해 "워싱턴 정치 지도자들의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며 "현금 지급을 현재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린다면 미국 국민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담한 미 경제에 대규모 부양책은 필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미국의 상황을 돌아볼 때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데다, 지난주 100만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의 측근들은 이같은 긴박한 상황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보다도 훨씬 더 큰 경기부양책을 제안하도록 바이든 당선자를 이끌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NYT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자가 제안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불경기 속에서 취임한 이후 추진했던 경기부양책에 비해 50% 이상 큰 규모다.

또한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이후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는 현재 미 경제가 직면한 도전의 범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아론 소저너 미네소타 대학교 교수는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백신의 성공적인 보급과 사회 및 경제활동 위험의 감소"라며 "그것은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바이든 당선자가 신규 부양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그것은 집권 첫 해 미 경기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만일 실패한다면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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