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충격을 막기 위해 1000억 유로(약 14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을 위한 지원금도 300억 유로(약 42조원)에 달해 주목된다. 

3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향후 2년간 70개 분야에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1000억 유로를 투입하는 경제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GDP의 6%에 달하는 135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6월에는 각종 대출 연장 등을 통해 3270억 유로 규모의 보증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1000억 유로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이후 나온 프랑스의 경기부양 규모는 5600억 유로를 넘어서게 되며, 이는 전체 프랑스 GDP의 25%에 달한다. 

이른바 '프랑스 재도약(France re-launch)'이라고 명명한 이번 부양책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22년까지 프랑스의 GDP를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분기 GDP가 13.8% 하락하는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축을 경험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경제회복 기금 중 400억유로(약56조원) 가량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새로운 국고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임을 밝혔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정부가 지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프랑스 정부는 1000억 유로 중 기업 지원에 350억 유로(약 49조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감세 혜택 및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일자리 창출 등 여타 사회적 지원에도 350억 유로(약 49조원)가 투입된다. 

카스텍스 총리는 "실업과 싸우는 것이 이번 계획의 최우선 목표"라며 "2021년까지 신규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을 위해서도 300억 유로(약 42조원)가 투자된다. 공공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50억 유로(약 7조원)를 투입하며, 민간 건물 개선에 20억 유로(약 2조8000억원)를 투자한다. 수소 관련 산업에도 20억 유로(약 2조8000억원)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카스텍스 총리는 "이번 경기부양책은 단순히 (코로나19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BC는 "프랑스 경기부양책은 그린에너지에 큰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FT는 "독일의 13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부가가치세 인하 등 수요 촉진에 중점을 뒀다면, 프랑스의 경기부양책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또다시 내놓은 것은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계가 깊다. 프랑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17명에 달해 누적확진자가 29만3024명으로 늘었다. 

5~7월에는 강도 높은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경제 재개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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