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전환기…우리경제도 변화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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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전환기…우리경제도 변화에 맞춰야
  • 김인영 발행인
  • 승인 2015.10.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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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적극 활용해 양국간 윈-윈하는 산업형태 만들어야

지난 2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하며 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가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시장에 일하는 분석가들은 중국의 경착륙을 걱정하지만, 중국 경제가 개발 초기의 고속 단계에서 성숙기의 중속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경제도 1992년 한·중수교 이후 20년 이상 중국 경제와의 교류를 심화시켜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변화에 맞게 체질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전환

중국의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망치 6.8%보다는 소폭 웃도는 수치이지만, 6년 반 만에 7% 아래로 떨어진 기록이다.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7.2%를 기록한 이후 올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0%로 낮아진 데 이어 3분기에는 더 떨어진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경제는 지난 7년간 세계경제 성장률의 3분의1을 차지하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중국경제 둔화는 세계경제 둔화를 의미했고, IMF는 올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3.3%에서 3.1%로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20여년간의 고속 성장이 이젠 힘에 부쳤고, 질적으로 전환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들의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6.8%다. 이 전망이 현실화되면 지난 1990년(3.8%)이래 가장 낮다.

중국 성장률은 2010년 10.6%, 2011년 9.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7.7%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7.3%로 하락했다.

게다가 2016년과 2017년 성장률 전망은 6.5%와 6.3%로 더 떨어진다.

 

뉴노멀 시대로 진입한 중국경제

중국 정부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경제성장 속도가 고도성장기에서 중속성장기로 전환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해 5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신창타이(新常態)’라고 불렀다. 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조어 ‘뉴노멀(New Normal)’의 중국판이라 할 수 있다.

하학언(何学彦) 베이징 현대국제경제문화전략연구센터 주임은 “고소득 대열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국가는 대부분 20년 이상 긴 고속성장기를 경험한 한후 낮은 속도의 성장 플랫폼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1인당 평균 GDP가 1만1,000 달러에 도달하면 고속성장 단계에서 중속성장 단계로 넘어가고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 3분의1 정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한국이 1946년부터 1995년간의 GDP의 평균성장률은 8%이고,1995년도 연평균 GDP는 1만1.850달러였다. 그 이후 1996년부터 2008년까지 GDP연평균 성장률은 4.6% 로 떨어졌다.

1990년 기준 달러로 환산하면 2016년 중국평균 GDP는 1만1,608달러에 도달하며,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내려가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하학언 박사는 2016년 이후 중국 성장률이 과거 고속 성장기를 비교해 3분의1 정도 내려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 사이에 혼선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중국경제는 수출주도, 공산품 중심에서 내수 주도, 서비스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공산품 위주의 수출 주도형 산업체제가 급격하게 가라앉으면서 경제를 크게 동요시키고 있다.

올들어 3분기까지 수출액은 10조2,36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입액은 7조6.334억 위안으로 15.1% 급감했다.

하지만 소비와 서비스 산업의 여건은 좋다. 중국이 '신창타이'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삼은 소비는 올들어 3분기까지 10.5% 증가해 GDP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3차산업 성장률은 8.6%로 2차 산업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주었다.

 

성장률 하향주세에도 불구하고 13억 인구의 중국이 3분기에 6.9%의 성장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매력적인 일이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 수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앞으로 상당기간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 힘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경제 운용에 있어 고속성장을 지양하고, 연착륙을 통해 중속 성장 시대에 걸맞는 산업구조 조정과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학언 박사는 “중국 경제가 속도와 규모 확대를 중시한 형태에서 품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변화에 맞춰 한국경제 운용방식 바꿔야

지난 7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고속성장에서 내수 소비 중심의 중속 성장으로 대대적인 구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구조를 중국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일본·유럽 등이 중국 성장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매수나 M&A 등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도 중국 경제구조 개편에 발맞춰 한국도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민규 한국금융지주 글로벌리서치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내수 경제로의 이행이 마무리되더라도 우리가 예전처럼 중국으로 소재, 부품을 대거 수출하기 어렵다"면서 "중국 변화에 맞춰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전에 없던 분야에서까지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도 다른 방식의 성장 정책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가 좋은 촉매제다. 중국과 한국은 지난 6월에 FTA 조약을 체결해 두 나라간 교역에 쉬운 조건을 형성했다. 중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기회를 잡은 셈이다.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과 중국이 기술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등에서 만들면 중국 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는 시기에 양국이 윈-윈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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