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속칭 '요즘 뜨는'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겨냥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이들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 사업자는 IT·미디어 기술 발달과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리지만, 예전 기준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이 주목한 탈세행위는 ▲무증빙·위장업체 설립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 ▲소액 분산 거짓증빙 수취 ▲이자대납·영업권 증여 등 편법 증여 ▲해외발생 신고누락 소득 편법 반입 등이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다.
조사 대상에는 ▲유튜버 등 IT이용 고소득자 15명, ▲VR사업자, 동물병원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 ▲유명 연예인, 기획사 대표, 프로운동선수 등 20명 ▲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 39명 ▲부동산임대업자 35명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보면 연예인 A씨는 소속사가 부담하는 차량 유지비를 개인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연예 기획사 대표 B씨는 공연 현장에서 판매한 굿즈의 현금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 운동선수 C씨는 정식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의 유령 매니지먼트 법인을 따로 만들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매니저 비용, 수수료 등을 신고해 소득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의사인 D씨는 쌍꺼풀 수술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병원 원장이 아닌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밖에 유튜버 E씨는 해외 광고 수입과 인기를 이용해 운용한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를 위한 전산분석 툴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사 대상자 선정을 좀 더 정교화, 과학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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