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했다.

이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에 달해 국민 1인당 1319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원 가량 줄었다. 자산이 61조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26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채중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 94조원 대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이같은 급증세는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점이 전체 증가분의 85%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원, 다음 해 이월액은 3조3000억원이었다.

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GDP 대비 1.7%)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예산 대비 16조1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0.6% 수준인 10조6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7조9000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20조9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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