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조기 발표, 中전승절 참석 길닦기?

10월 16일 워싱턴서...오바마 휴가중 불구, 두달전 발표는 이례적, 파격적 형식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오는 10월16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오는 10월16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미 양국이 13일 동시 발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북핵 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실질협력 증진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양국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번째다.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양국간 발표 시점 협의에 따라 이날 새벽(미국 시간 13일 오후) 동시에 발표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당초 지난 6월16일로 예정됐었지만 메르스 사태로 연기됐다가 정확히 넉달 만에 다시 잡힌 것이다.

양국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및 정상회담에 재차 합의하면서 박 대통령이 다음달 초 중국 정부가 초청한 항일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통상 20여일 정도를 앞두고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2개월이나 일찍 발표가 이뤄진 것은 박 대통령이 중국의 자국 군사력 과시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전승절 참석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을 배려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휴가중 방미 조기발표…'중국 전승절 참석, 길닦기' 해석

이번 한미정상 회담 발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형식.

박 대통령의 해외 방문 일정은 해당국 정상과의 회담 일정이 임박해서 공식발표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한미 양국간 조율을 거쳐 정확히 두 달 전에 회담 일정이 공개됐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의 대언론 사전 공지는 13일 새벽 0시를 전후해 이뤄졌고, 양국 조율 하에 한국시간으로 13일 새벽 5시(미국 현지 오후) 공식 발표가 진행됐다. 초청국(미국)이 일정을 먼저 발표하고, 방문국(한국)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공개한다는 외교관례에 따라 미국측 발표 시간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의 파트너인 오바마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발표가 이뤄진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 같은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발표 형식을 놓고 내달 3일 열리는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 행사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길닦기 차원이다..

청와대는 최근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와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 이후인 내주 후반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최근 국내외 언론발로 미국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불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보도됐고,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이를 부인하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둘러싸고 '고차원의 외교게임'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박 대통령이 중국의 자국 군사력 과시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전승절 참석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동맹국인 미국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북한 도발과 동북아 안정 해법찾기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 발표는 올해 하반기 양자·다자외교의 첫 단추를 뀄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하반기 주요 외교일정을 풀어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동북아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국제사회의 시선이 북핵 문제에 모아지고 있는데다 올들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이 잇따르고 있어 한미정상 회담에서 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가는 박 대통령의 외교전략을 10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안보 중심 동맹에서 환경, 에너지,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 발전, 북핵문제 등 대북공조,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고, 백악관은 "한미 동맹과 역내 안정 및 안보강화를 포함해 환경과 에너지, 우주, 보건, 사이버 안보 등 새 분야에 대한 협력확대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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