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송공인 지원사업 2조800억원 통합공고

자율상환제 도입, 튼튼창업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등

중소벤처기업부는 2조844억원 규모의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액보다 3,985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이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역대 최대 규모(1조 9,500억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이 편성되었다.

이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을 2,000억원에서 4,475억원으로 늘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7등급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했다.

②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에서 5년 이내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다록 했다.

또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지난해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③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올해 1만명의 지원을 받아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기술교육을 확대, 제공한다. 지난해 30억원 예산으로 6,000명을 교육했지만, 올해는 75억원으로 1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④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으로 업체당 1,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450개 조합, 254억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3월까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5,225	18천개 내외	소상공인	2019.1월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자금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4,475	15천개 내외	소상공인	2019.1월
소상공인긴급자금(융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3,000	10천개 내외	소상공인	2019.1월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4,500	10천개 내외	소공인	2019.1월
성장촉진자금(융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2,300	5천개 내외	소상인	2019.1월

< 소공인 특화 지원 >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제품 판매촉진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50개사 내외

소공인

2019.1월, 3월

제품‧기술 가치향상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비용 등의 지원

80개 과제

내외

소공인

2019.1월, 3월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102.1	300명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9기) 2019.1월 (10기) 2019.5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성공불융자 지원	19.07	3,000명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2019.1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경영개선교육/안심창업교육 지원	143.8	30,000명	소상공인	2019.1월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및 위기 진단에 따른 맞춤형 연계 지원	81.8	5,550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19.2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254	450개 조합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	2019.1월
나들가게 육성	동네슈퍼 중 희망점포를 나들가게로 선정하여 점포환경 및 운영 개선을 지원	52	(나들가게) 1,000개 (선도지역) 13개지자체	(나들가게) 동네슈퍼, (선도지역) 기초지자체	2019.2월
중소슈퍼 협업화	슈퍼조합 중심의 동네슈퍼 체인화와 중소유통물류센터의 배송체계 구축을 지원	44	15개 내외	슈퍼조합 등 중소유통단체	2019.1월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상생형·유망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의 성장을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10.9	40개	유망 소상공인, 신규 및 중소가맹본부	2019.2월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	337	22,000명	폐업(예정) 소상공인	2019.1월
재창업 패키지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 지원	75	6,000명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2019.1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기준보수 1~4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30~50%) 지원	29	20,000명	1인 소상공인	2019.1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주가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지원	-	-	소기업, 소상공인	수시접수
백년가게 육성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성공모델을 확산	-	200개 내외	도소매·음식업종의 업력 30년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2019.1월
홈쇼핑 입점지원	경쟁력있는 소상공인의 홈쇼핑입점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지원	75	500개 업체	소상공인	2019.3월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