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박진영 통신원] 지난 21일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정책의 연장 및 최적화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구매세가 100% 면제되며, 구매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세를 50%로 면제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본래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차량 구매세 면제 정책이 다시 지속될 예정이다.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세 감면 정책의 연장은 지난 2014년 9월 1일을 시작으로 2017년, 2020년, 2022년까지 세 번 연장했으며, 이번 연장으로 네 번째 연장이다. 

정책과 관련해 재정부 차관 쉬홍차이(许宏才)은 2022년까지 2,000억 위안(약 36조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연장 정책 시행으로 2024~2027년 차량 구매세 감면 규모 총액은 52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부총장 예청지(叶盛基)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차량 구매세 면제 정책의 지속은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의 해당 정책의 지속은 중국의 전기차 대중화와 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산업정보화부 부장 신궈빈(辛国斌)은 최근 2년 동안 연간 판매량은 2020년 136.7만 대에서 2022년 688.7만 대로 증가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가 중국 자동차 신차 총량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올해 1~5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는 각각 300.5만 대와 294만 대로 전년 대비 각각 45.1%와 46.8%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기차 부동의 1위 브랜드 비야디의 주요 생산 공장이 위치한 시안의 산시성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월 산시성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한 49만 8000대에 달했다.

이 중 신에너지차 생산량이 35만 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2% 늘었다. 또 2022년 9월 시안 3차 공장을 가동에 이어 지난 1월에는 4차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상하이의 경우 올해 1~5월 생산량이 가장 많은 차종 테슬라의 모델Y가 25만 5500대 전년 동기 대비 93.2% 증가했으며, 모델3 역시 전년보다 39.0% 많은 12만 6400대로 큰 성장을 거뒀다.

지난해 국내에서 전기차가 전년 동기 대비 63.8% 증가한 16만 4482대 판매됐다. 이는 전체 판매 168만 5028대를 기록하며 점유율 9.8%를 차지했다. 평균인 10%에 가깝지만, 서유럽 독일(18%), 영국(17%), 프랑스(13%) 그리고 중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 중이다.

중국의 전기차 정책과 상응하거나 더 좋은 제도이지만, 국내산업발전과 판매율 제고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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