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서울대 교수 경제학부
김정은의 핵 투기를 북한 개발 투자로 바꿀 빅딜 기회가 왔다. 그는 진짜 비핵화를 해야 할 진실의 순간 앞에 섰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북 간 거래의 정직한 중개인이자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북한 변화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상생의 합주곡임을 한국의 정책결정자가 알아야 한다.
[오늘과 내일/이기홍]문재인 대통령이 CVID에 대답 안 한 이유 [동아]
북한은 지난해 말 판을 흔들어볼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국엔 진보정부, 미국엔 트럼프라는, 41세 때인 31년 전부터 대권을 좇아온 성취욕 넘치는 ‘장사꾼 대통령’이 있다. 미끼를 던지면 금방 반응이 올 조건이다. 국제제재는 계속 강화될 기류인데, 판을 흔들어 잘되면 안전보장을 받는 거고 중간에 잘 안돼도 한미 간, 미-중 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좌초하면 중국, 러시아와 한국 내 진보진영은 그 책임은 미국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편을 들어줄 것이다. 유엔제재는 안 풀려도 중국의 제재 이행은 느슨해질 것이다.
美北회담 땐 일정 사전에 공개, 쿠데타 가능성 등 우려 내비쳐 [조선]
간부 모아 '김정은의 눈물' 상영… '핵 폐기' 내부 동요 방지에 부심
'수령 보위'를 가장 중요시하는 북한 당국은 김정은의 일정·동선을 극비로 취급한다. 김정은의 일정은 서기실과 노동당의 극소수 측근에게만 공유되며, 관련 보도는 최소 하루 뒤에 이뤄진다. 김정은의 방중 소식이 평양 복귀 직후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사전에 일정이 공개된 상태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있다면 모종의 행동을 결행할 시간이 확보되는 셈"이라고 했다.
[양상훈 칼럼] 역사에 한국민은 '전략적 바보'로 기록될까
물론 최악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주한미군이 축소·철수·변경되고,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됐을 때 '북에 핵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공개될 수 있다. 북이 지금과 같은 폭력 집단 자세로 한국을 깔고 앉으려 나오면 한국민은 진짜 바보가 되고 만다.
누구나 기적을 바라지만 어느 날 북핵이 싹 없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북핵 급류는 어느 굽이를 돌고 있다. 이 굽이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고비에서 시간과 역사는 결국엔 노예제 스탈린 왕조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의 편일 것으로 믿을 뿐이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