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강태윤 통신원 ] 베트남 국회는 29일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 세율(15%)보다 낮은 실제 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그 만큼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했으며, 이행체계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한 베트남에는 삼성전자와 인텔 등 거대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베트남 당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0%로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투자 유치를 위해 5%까지 낮춰서 적용하고 있다. 또 베트남 중앙정부와 각 시·성은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이퐁 시와 LG가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최근 4년 중 2년 이상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미화 8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베트남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외국기업 122곳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베트남에 있는 122개의 외국 기업이 내년에 약 14조 6000억 베트남동 (약 6억 331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으면, 한국의 대표적인 투자기업인 삼성, LG도 예외 없이 납부해야 한다. 국회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그동안 최저한세 관련 승인 및 입법 절차를 미뤄왔으나 결국 올해 마지막 회기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한세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위축 내지 기업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국회의원들은 베트남 정부 당국에 새로운 보상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해 왔으며, 당국은 적절한 기업 보상안 마련을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기업 보상안이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는 다음 회기에 기업 보상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많은 다국적 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그간의 입법 절차와 기업 보상안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당초 베트남에 추가 투자를 계획했던 인텔은 최근 베트남의 추가 투자에 대해 “아직 결정 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영국, 일본, 한국 및 EU도 내년에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최저한세 (最低限稅) : 개인이나 법인이 아무리 큰 감세 혜택을 받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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