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경제 침체로 역대급 청년 실업률에 직면한 중국에서 취업이 저조한 대학 학과에 대한 '도태제'가 본격화됐다.

푸젠(福建)성은 최근 '직업전문대 학과 도태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2년 연속 졸업생들의 취업률 하위 10%인 직업전문대 학과에 대해 모집 정원을 감축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이다.

앞서 쓰촨(四川)성도 취업률이 2년 연속 50%를 밑도는 대학 학과에 대해 경고하고 3년 연속 50%에 못 미치면 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교육부는 2011년 발표한 '대학 졸업생 취업 업무에 관한 통지'를 통해 2년 연속 취업률이 60%를 밑도는 학과에 대해 정원 감축이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선언적인 조치로 여겨졌던 것이 쓰촨성과 푸젠성이 실행에 나서면서 취업 저조 학과에 대한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본격적인 학과 구조 조정 움직임은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16∼24세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나왔다.

작년 12월 16.7%였던 중국 청년 실업률은 계속 상승, 지난 6월 21.3%까지 치솟으며 2018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역 완화 이후 경제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올여름 대학 졸업생이 사상 최다인 1158만명에 달해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7월 청년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취업이 저조한 학과의 구조 조정 시행은 대학들을 독려,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년간 계속된 코로나19 확산과 엄격한 방역 통제, 방역 완화 이후에도 더딘 경제 회복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바닥인 상황에서 이 조치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조 조정을 피하기 위해 대학들이 취업률을 조작해 현실을 왜곡시키고. 올바른 대응책 마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중국 대학들이 졸업생 취업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졸자들에게 '가짜 취직 증명'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취업 대졸자들은 관리 대상에 올라 교직원들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려는 학교 측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위안(약 1만8000원)만 내면 가짜 취업 증명서를 만들어주는 업체들도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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