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은 공짜라는 심리가 강하게 퍼져 있다. 그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조성된 것인데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시책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자가 대상규모보다 5배나 많이 신청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일로 마감한 휴가비지원 사업 신청에 모두 10만4,506명이 신청했다. 올해 지원대상규모 2만명에 비해 5.2배나 많은 수준이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한 사안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해 4월 복지공약으로 “쉼표 있는 삶‘을 제시하면서 ”국가가 앞장 서 휴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이 사업에 올해 25억원이 배정됐다. 운영비 5억원을 빼고 20억원이 2만명에게 나눠 배정된다. 1인당 10만원씩 예산이 돌아가고 근로자의 소속 기업이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내게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20만원을 내면 40만원의 효과를 얻게 된다. 조건은 국내여행에 한정된다.

공짜 돈은 심리적으로 강한 불만을 낳을수 있다. 나도 신청했는데, 왜 주지 않는냐는 불만이 탈락자들에게서 생길 소지가 있다. 올해는 8만명 이상이 탈락해 지원을 못받게 된다.

관광공사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선정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엔 기업별로 비율을 할당하거나 참여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는 첫해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엔 더 많은 근로자들이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야 한다. 올해 배정된 예산도 원래는 75억원을 신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깎였다고 한다.

포퓰리즘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오니, 국회가 이런 복지성 예산을 깎는데 둔감해질 소지가 있다.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이 돈을 내고 정부가 선심을 쓰는 구조다.

김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