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아닌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가능성도 제기됐다.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 협상 마감일인 9월30일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디폴트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채한도 3개월 지연되면 셧다운 가능성 있어"

부채한도 협상의 실패와 연방정부 셧다운은 사실상 분리된 개념이다. 

먼저 부채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가 지불되지 않으면서 미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이 생긴다. 이 경우 이자나 원금 지급은 물론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기타 정부 혜택과 관련한 모든 연방 지출은 위협을 받게 된다. 

연방 직원들은 필수 혹은 비필수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급여 지급은 늦어질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매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대한 연방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는 폐쇄, 셧다운에 돌입한다. 이 경우 비필수직은 강제 휴가 조치에 들어가며, 필수직은 근무를 계속할 수 있으나 급여는 지연된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를 설명하며 "부채한도 협상과, 연방정부 셧다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예산 협상 마감일인 9월30일에 가까운 시기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사안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다가 10월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채한도 증액과 예산안 통과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2013년 당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고, 정치권은 임시 예산안을 합의해 연방 정부를 다시 열고, 부채한도도 임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인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재정 확대 의지가 강한 반면 공화당 측은 재정 축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간극이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당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부채한도 협상은 2024 회계연도 예산마감 기한인 9월30일까지 3개월 유예돼 예산안 합의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에 다시 부채한도 협상 노이즈가 불거질 수 있다"며 "디폴트보다는 셧다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디폴트 가능성 상당히 낮아...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

증권 전문가들은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대안이 있는 만큼 디폴트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 지연 등 디폴트 발생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이 연구원은 "일시적 한도 유예 합의, 특별 대책 등 여러 대처방법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디폴트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판단된다"면서 "단기 기한 연장이 어렵더라도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무시하고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헌법 14조에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적 논쟁은 이어질 수 있으나 일단 디폴트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백금 동전 발행, 금 등 보유자산 매각 등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디폴트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특히 2024 회계연도 예산 마감 기한인 9월30일에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조 연구원은 "9월 다시 부채한도 협상 노이즈가 불거질 수 있다"며 "단기 연장 및 유예를 통해 디폴트 리스크나 셧다운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 공화당은 국방지출을 양보하고, 민주당은 메디케어 지출을 양보하는 구도로 협상이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방산기업과 메디케어 관련 의약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수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지원금 지출 상한 제한 도입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IRA 지원금 상한선이 설정될 경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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