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디폴트 우려 시기가 앞당겨진 데는 세수 급감이 영향을 끼쳤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이번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들어 올 4월까지 조세 수입을 분석한 결과, 몇 달 전 예상치보다 2500억 달러(약 335조원)가량 세수가 적었다고 14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개인·기업의 소득세가 기대에 밑돈 것으로 인해 다음 달 중순 세수가 걷히기 전에 연방정부의 보유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이다.

CBO 측이 올해 소득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지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영업이익·자본이익 등 개인소득세 세수가 감소하면서 4월 세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6%나 줄었다.

이 때문에 미 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X-날짜(date)' 예상 시점이 7월 말이 아닌 6월 초로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요인 때문이거나, 연방정부 세수 규모의 변동성 및 예측 불가능성 확대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WSJ은 판단했다.

기업들의 경제활동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연방정부의 세수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이 완만한 가운데 소득세가 급증했던 지난해와 상반되는 흐름이다.

WSJ은 이러한 변동성이 고소득 납세자 및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의존도가 높은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는 오래전부터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본이익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분기별 예정 납세액이나 매년 4월 소득신고 시 국고에 나타나게 된다.

2021년 주식·부동산·가상화폐를 비롯한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양도 소득세 상당 부분은 다음 해 4월에 들어왔고, 덕분에 당시 연방정부 세수는 2019년 동기 대비 61%나 많은 8640억 달러(약 1158조원)에 달했다.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웨인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영향을 끼쳤다면서, 세금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됐지만 적용에 시차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득 증가분으로 2021년 세수가 한 차례 급증했지만 이후 시간이 갈수록 완만해졌다는 것이다.

이외에 미 국세청(IRS)이 자연재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계·기업 대상 세금 납부 일자를 1·4·6월에서 10월 중순으로 미뤄준 것도 연방정부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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