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의 개헌안 쪼개기 홍보, 정략 감춘 ‘쇼통’ 아닌가 [문화]
청와대의 이런 ‘쪼개기 발표’의 의도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국민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적어도 사흘은 개헌 분위기를 띄워보자는 뜻인 것 같다. 헌법을 개정하겠다면 마땅히 개정안 전체를 한꺼번에 공개해 국민의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여권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개헌안 전체를 속 시원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 헌법은 자구와 문구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무엇을 감추기 위해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를 넘기기 힘들다.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 2(196석)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홍보전’ 아니냐는 의구심을 더 키울 뿐이다.
[사설] 청와대 '改憲 쇼' 강행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 모습 [조선]
이날 공개한 내용 중에는 1년 내내 토론해도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한다'고 한 것을 놓고는 이날 당장 좌파·우파 단체들이 충돌했다. 공무원 파업권,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등도 국민 생각이 제각각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행정부 수반이나 정파 대표가 아니라 국가원수 자격으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그에 맞게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 편과 개인 취향에 맞춰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개헌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 모습이다.
[사설] 남북관계는 이해되지만 대북 저자세는 경계해야 [중앙]
남북관계를 감안해 한·미 연합훈련이 부담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앞으로 회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벌써부터 일부 민간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한 것도 그렇다.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느낌이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칙에 충실하기 바란다.
[횡설수설/홍수영]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 [동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누르는 ‘좋아요’는 개인에게는 흘려버리기 쉬운 흔적이다. 하지만 그 흔적들을 한데 모아 놓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미국 비즈니스위크의 수석 편집자였던 스티븐 베이커는 2010년 펴낸 ‘뉴머러티’에서 미국 유권자를 동네와 성별, 인종, 자녀 유무, 애완동물 보유 등 SNS 정보를 통해 10개 ‘부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현지에서 발생한 6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에어백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갈 길 바쁜 현대·기아차로서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자동차 리콜은 상황 전개에 따라 리콜만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강화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를 생각하면 그런 우려를 더욱 떨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일본차, 유럽차를 주로 겨냥해온 미국의 공세가 현대·기아차로도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고] 급팽창 中서비스산업에 올라탈 기회 왔다 [매경]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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